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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그 사람-(98)- 제23장: 천지에 높게 걸린 음양보경(陰陽寶鏡) 장쩌민 퇴임 후 그의 토적패를 숙청하다(상)
 
  
2008-09-30 05:23:22  |  조회 7412



장쩌민 시대의 대가를 고려하지 않은 “고속 경제 성장”으로 인해 상황은 이렇게 악화 되었으나 중국의 공업용수 사용량은 여전히 선진국의 10-20배가 넘는다. 예를 들어 중국의 GDP 만 위안 당 용수는 10 세제곱미터 이지만 미국은 8 세제곱미터, 일본은 6 세제곱미터에 불과하다. 소위 “선진 생산력”은 이미 고갈될 위기에 처한 생태 자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나오게 된 방법이다.

과도한 지하수 남용으로 많은 도시의 하반에 점점 거대한 웅덩이가 생기고 있다. 최근 화베이(華北)평원에서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웅덩이가 나타났고, 총면적은 최소 5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며, 허베이(河北)의 어떤 도시 중심부는 이미 1.6 미터 이상이 가라앉았다. 개괄적으로 말해서 베이징을 중심으로 800킬로미터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보면(200만 제곱킬로미터, 국토의 1/5 이상), 이곳에는 이미 완전한 하천이 흐르지 않고 있으며 지표수는 거의 고갈되었는데, 베이징 등지에서는 심지어 천 미터 아래의 유용(流用)할 수 없는 지하수마저 사용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고층 빌딩이 즐비해 있는 이곳의 도시인들의 담수량이 일인당 300 세제곱미터, 국제 일인당 평균 수자원 한계선(1000 세제곱미터)의 1/3, 세계 일인당 평균의 1/30에도 못 미칠지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나 지방 관료들은 눈앞에 닥친 이같은 위기를 무시하며 여전히 경제 “고속 성장”만을 추구하고 있다.

과도하게 지하수를 끌어다 쓸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층 지하수가 고갈된 후 지표의 강우가 다시 스며드는 데는 대략 백년 혹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지하수는 각 토양층의 장력 보충 역할을 하는데 지하수가 고갈된 후 지반이 내려앉게 되므로 다른 물질로 그 진공을 보충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해수 또는 오염수다. 향후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 지표에 충분히 많은 깨끗한 수원이 있을지라도 이미 스며든 오수나 함수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므로 이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비극이 될 것이다. 사실 최근 친황다오(秦皇島) 등 도시는 이미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만약 화베이평원에 지하 담수가 없다면 그 지역에서 식물이 살 수 없게 되어 토지는 극히 짧은 시간에 사막화가 될 것이며 몇 억의 인구가 돌아갈 집과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화둥(璜)평원도 현재 화베이평원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이는 단지 경고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회복하기 힘든 참혹한 현실이다.

수자원 문제는 중국 환경이 직면한 재난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사실 삼림, 초원, 광산물 등 많은 자원들도 장쩌민의 “GDP중심” 경제발전정책으로 인해 파괴되고 약탈당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낮은 도덕관, 국유재산의 불명확한 소유권으로 인해, 사람들 모두가 내가 오염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오염시킬 것이며, 내가 가져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이며, 내가 훔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훔칠 것이란 생각으로 천연 자원을 보기 때문에, 본래 거대한 인구 증가 압박을 받고 있던 중국은 생태 자원의 전면적인 붕괴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비극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었던 재난)

1972년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이 그 유명한 연구 보고서 <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를 발표한 이래로, 국제적으로 80년대에는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둔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이 제기되었다. 중국 학자들도 80년대 초 이 방면을 연구했고  동시에 중국 과학원과 베이징 대학 소속의 국가 정책 결정 자문에 관여할 수 있었던 전문가들은 이미 이 방안을 건의 했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의 사용은 장쩌민에게 있어서 “고속 성장”으로 인한 영예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중공의 입장에서는 “선진 생산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10년 후, 중국의 생태환경이 이미 극한상황에 이르렀을 때에야 중국 정부는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받아 들였다. 2005년 <차이푸룬탄>에서 중국 환경보호총국 부국장 판웨는 중국의 환경 문제는 바로 전 사회가 단순히 경제 성장 속도에만 치중한 왜곡된 발전관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소수의 선부(先富)가 다수의 환경을 파괴했으며 일부 지역의 선부가 다른 지역의 환경을 파괴한 셈이다.

10년이 늦었다는 것은 중국이 이미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 발전 구조를 조정할 가장 좋은 시기를 놓쳤음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에서 빙ㄹ비재한 생태 재난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일찍이 수 천년의 찬란한 문명을 일구어 낸 민족이 현재는 인재(人災)로 인해 유례가 없던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전국에서는 예전처럼 기쁨이 가득찬 소리, “태평성세를 축복”, “좋은 나날”, “점점 좋아지고 있다”……와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겨 낼 수 있을까?

(2.경제 재난: GDP 신화 투시)

로버트 쿤의 <장쩌민전>에서는 장쩌민의 경제적 공로를 부각시키며 많은 사람들 또한 중국 경제발전 상황이 아주 좋다고 여기지만 이 단편적인 “번화” 뒷면에는  도대체 어떤 암흑이 도사리고 있으며 표면적 번영의 실체와 그 과정에 과연 어떤 함정과 위기가 존재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기타 국가에 뒤쳐지는 중국 경제의 평균 발전 속도)

지난 30년대에 아주 번성했던 중국 상하이는 민영자본 또한 매우 발달했다. 그러나 중공이 정권을 잡은 이래, 경제 자원이 전부 국유화됨에 따라 중국 민간 경제 역량은 심각한 억압과 손실을 입었는데 경제 자원은 계획 경제 체제로 인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은 80년대 초에야 비로소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그것은 중공이 착취한 재부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의 경제적 창조력을 조금 덜 억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무슨 정부의 공로라고 말할 수는 없고 더욱이 장쩌민의 공적이 될 수는 없다.

과거 몇 십년간 각국의 경제는 모두 성장했다. 중국인이 애써 땀 흘린 노력을 볼 때 중국 경제 성장은 마땅히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빨라야 한다. 그러나 사실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했다. 제 2차 세계대전, 국공내전, 한국전쟁으로 계속 파괴되면서 중공 집권 초기인 1955년 중국의 GNP는 세계 총액의 4.7%를 차지했으나 2003년 중국의 GNP는 4%까지 떨어졌다. 경제적으로 중국과 선진국 및 세계 평균과의 차이는 좁혀지기는 커녕 도리어 더욱 커졌다. 중국의 일인당 재부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한다.

(거품이 많이 들어간 경제 성장 수치)

‘수치로 업적을 평가’ 하는 정책을 선호한 장쩌민은 GDP 수치만을 강조 했으므로 각지 관료들에게서 나온 GDP 수치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중국 국가 통계국의 한 관료는 <진룽스바오(金融时报)>와 중국통계의 허위성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어떤 문제를 통계국 자료에만 의존해서 해결할 수는 없으며 특히 정치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조사 결과, 전국 85개 도시가 4대 상업 은행의 670여 개 분점으로 많게는 98%의 은행이 2개 이상의 위조장부, 허위장부를 가지고 정부 조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룽지(朱鎔基)! 본인도 장부 상 수치에서 20% 정도를 낮추어 본다고 말했다.

수 년간 중국 경제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 정부측 자료에는 24.7%의 경제 성장을 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같은 기간에 에너지원 소비율은 도리어 12.8%가 감소했으므로, 중국 경제 효율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홍콩 CLSA는 연(年)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름을 나타내는 ‘수치’는 사실 우리의 경제 보고서 작성에 사용할 수가 없다.”,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정확하지 않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경제 전망을 한다면, 아마도 가장 형편없는 예측 자료가 될 것이므로, 우리는 중국의 2002년과 2003년의 경제 성장에 대해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http://www.soundofho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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