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에 걸린 음양보경 장쩌민, 첫 번째 시간


어떤 사람들은, 위험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잠재적 위험이다. 장쩌민이 재임한 십여 년 동안, 중국 사회 도처에는 전례 없는 위기가 싹트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번영에 가려진, 장쩌민이 중국 사회에 가져온 위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겠는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는 로버트 쿤이 쓴 거짓 전기 <중국을 변화시킨 거인 장쩌민>을 소개하면서, 장쩌민의 “공적”이 “사회 안정 유지, 경제 발전 가속화”, 그리고 “마침내 중국이 거스를 수 없는 근본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점에서 말하면, 이런 주장들은 모두 핵심을 정확히 지적했지만,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과는 반대로 표현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장쩌민 시대의 “경제발전”은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엄청난 사회적 불공평과 생태 환경 파괴 및 중국의 미래 생존 자원 소모를 대가로 한 단편적인 발전이었으므로 이 같은 경제 발전은 중국 생태 환경의 급속한 악화를 가져와, 지속적인 장기 발전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졌고 앞으로의 세대들은 생존에 있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장쩌민 시대의 “안정”은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고려하지 않은 집권자 자신들의 정권과 이익d,f 독점하기 위한 것이었고, 민중의 원성을 억눌러가며 유지한 활화산 같은 “안정”이었으므로, 이것은 더욱 위험한 사회적 위기를 증폭시켰다.

더욱 무서운 것은, 장쩌민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패한 방법으로 치국을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면의 우수한 인재들을 매수해, 중공 기득권 집단의 구성원이 되게 하여, 중공의 정치 개선 역량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데 있다. 모든 권력 시스템은 철저하게 소수 집단이 국가 자원을 착취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권력 부패, 암흑 정치가 유례없이 심각해 졌으며, 사회도덕은 일사천리로 변모해버렸다. 정부 인사에서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런 부패의 만연을 감지했고, 치료할 수 없는 무서운 만성 질병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이런 근본적인 병리변화는 기존의 사회성과를 마치 신기루처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는 흩날리는 모래 위의 건물처럼,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런 위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래의 본 문장에서는 생태, 경제, 정치, 사회, 교육과 도덕 방면에 초점을 두고, 장쩌민 집정 기간에 그가 중국 사회에 가져온 심각한 위기와 재난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1．생태위기: 산과 강이 파괴되고 있는 국가)

장쩌민의 경제발전 책략은 사실 모든 것이 GDP(국내총생산량)를 중심으로 짜여졌다. 장쩌민은 단순히 GDP의 고속 성장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 공적”을 내세움과 동시에, GDP를 다른 지방 관원의 “정치 공적”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았다.

그러나 많은 자연 자원은 한계가 있으며, 환경이 자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도 제한되어 있다. 만약 현재 불합리한 발전으로 인해, 생태 환경이  착취되고 파괴되어 미래 민족의 생존 자원을 훼멸한다면, 이런 발전은 사실 모든 민족에 대해 죄악과 같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말한다면, 장쩌민 시대 GDP 중심의 단면적인 “경제발전”은 바로 죄악이 되는 셈이다. – 중국의 생태 환경은 거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었다.

2004년 3월 3일자 신화사(新華社)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학원의 지속적 발전책략 연구소 소장이자 수석 연구원인 뉴원위안(牛文元)은 중국의 GDP 수치 중 상당 부분이 후손의 기회를 희생하고 얻은 것임을 밝혔다. 2003년 중국의 총생산량은 전 세계 총생산량의 4%에도 채 못 미쳤지만, 원탄, 강재, 시멘트 등 자원과 원재료의 소비는 오히려 전 세계 총량의 1/3 정도나 차지한다.

중국 국가환경보호 총국 국장 제전화(解振華)는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 중국 대기와 수질 오염이 가져온 손실은 당년 GDP의 8% 정도라고 지적했다. 중국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 환경오염과 생태 파괴가 가져온 손실은 GDP의 15%를 차지한다.

이 같은 수치와 장쩌민의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GDP 년 증가율 7-8%를 비교해 보면, 장쩌민 집권 당시의 소위 “고속 성장”은 사실 아주 큰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그의 공적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결론은, 중공정권의 합법성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중국에서 어떤 언론 매체도 그 당시 이 같은 실상을 보도할 수 없었고, 이점은 또한 중공과 장쩌민이 동생공사(同生共死)할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계에 달한 국토 수용 능력 1억 5천만 인민이 생태 난민으로 전락)

중국인들은 어려서부터 모국의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에 대해 학습했지만, 일인당 점유량을 따져볼 때 중국은 결코 자원 대국이 아니며, 일인당 천연 자원은 세계 평균치의 절반 수준이다. 장쩌민 집권 당시 이 같은 중국 생태 자원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 졌다.

중국이 비록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 상당 부분이 영구동결 지대이거나 사막, 황무지 등의 땅이었고, 일인당 가경 면적은 1980년 2무(畝)에 불과했다. 생태 악화로 인한 사막화와 지표면의 수분과 토사 유실로 인해 2003년 일인당 가경 면적은 1.4무로 줄었다. 21세기 초기 몇 년 동안, 격렬하게 일어난 토지 구획 운동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1억무의 토지를 손실했다. 임업부 통계에 따르면, 1997년 중국 사막 및 사막화되고 있는 토지 총 면적은 168.9만 제곱킬로미터, 국토 면적의 17.6%를 차지했고 2004년에는 174만 제곱킬로미터로 국토 면적의 18.1%로까지 확대되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토양 수분 유실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 속하며, 최근 유실된 국토 면적이 전체의 38%에 달해, 실제로 이미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으며 90% 이상의 천연 목초지가 연 평균 200만 헥타아르의 속도로 퇴화되고 있다.

중국의 최근 생태 환경 위기에 대해, 중국 환경보호총국 부국장 판웨(潘岳)는 2005년 <차이푸룬탄(財富論壇)>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45종의 주요 광산물은 15년 후에 6가지로 줄어들 것이고, 5년 후에는 70% 이상의 석유를 수입할 것이다. 주요 수계의 2/5는 이미 열(劣)5급수(주: 열5급수는 이미 물의 기능을 상실했고, 심지어는 관개나 관상의 목적으로도 부적합하다)가 되었고, 3억여 명의 농촌 인구가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으며, 4억여 명의 도시 주민이 심각하게 오염된 공기를 마실 것이고, 1500만 명의 사람들이 기관지 질병이나 호흡기관에 관련된 암에 걸릴 것이다

또한 2003년 전국의 주요 대기 오염 물질인 이산화황 배출량은 대기가 수용할 수 있는 양의 80% 이상을 초과했으며, 전체 면적의 30%에 산성비가 내리고 있고 도시 쓰레기 무해화 처리는 20%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공업 위험 폐기물 처리율은 단지 21.5%에 불과하고, 단순히 보관만 해둔 위험 폐기물도 총량의 33.2%에 달해, 수 년 동안 배출한 위험폐기물은 공기, 토양, 지표수와 지하수의 중요 오염원이 되었다. 전 세계에서 오염이 제일 심각한 10개 도시 중, 중국의 5개 도시가 이에 포함되었다.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은, “GDP중심”의 발전 방식은, 단지 장쩌민이 GDP 연 성장률 8%라는 “공적”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며, 산성비가 생태계, 인체 건강 및 건축, 문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는 더욱이 “경제 성과” 중에서 도시와 농촌 사람들이 공기와 수질 오염으로 인해 얻은 질병의 치료 비용을 빼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경지의 피점용으로 인한, 최근 중국의 실지(失地) 농민 총수는 대략 4000만 명 정도이고, 매년 200여 만 명이 증가 한다고 한다. 2005년 2월 판웨는 한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서부 대다수 지역과 생태환경이 악화된 지역에서는 현재 인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 22개 성과 시에서는 1.86억 명의 인민을 이주시켜야 하는데, 이런 인구를 받아 들일 수 있는 광둥, 베이징, 톈진, 상하이, 랴오닝, 저장(浙江), 푸젠(福建), 헤이룽장(黑龍江), 하이난(海南) 등 성과 시에서는 최대 30! 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전국적으로 대략 1.5억 명이 생태 난민으로 전락해 버린다.

다보스(Davos)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전 세계 144개 국가와 지역의 환경 질량 지수를 측정한 결과, 중국은 뒤에서 14번째, 즉 12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어떤 사람들은 21세기를 “중국 궐기의 세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장쩌민 시대에 미친듯한 약탈과 파괴를 겪고 남은 중국의 생태 자원이 중화민족이라는 이 동방의 거대한 용을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을까?”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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