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올 들어 민생 불만이 커지면서 반정부 시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블룸버그 통신’은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중국 반정부 시위 모니터를 인용, 올해 2분기 관련 시위가 지난해 동기대비 18% 증가했다고 전했다. 주요 원인은 노사 문제(44%), 부동산 소유 문제(21%) 등 경제 문제와 연관됐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번 보고서는 경제 침체 장기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정서를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준다"면서, "이는 중국공산당 정부가 직면한 광범위한 통치 문제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경제는 지난 40년간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미국과의 경제 마찰, 코로나 방역 정책의 부작용 등으로 지난 수년 간 정체 또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에서 중국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케빈 슬레이튼은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 번영을 대가로 시민들에게 일당 권위주의에 복종할 것을 요구해 왔다”면서 “경제 성장 둔화의 여파가 더 많은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러한 절충안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프리덤하우스는 중공이 검열을 강화하는 가운데서도 시위가 증가하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2년 데이터 수집에 나선 것을 비롯해 올 초 동영상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검열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지난 6월 시위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불만 표출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위기로 인한 시위는 최근 1년 간 전년대비 10%나 늘어 정부의 큰 압박이 되고 있다.
주택 소유자와 건설 노동자들의 시위는 중국 시위 모니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370개 이상의 성(省)급 도시에서 기록된 모든 반대 시위의 44%를 차지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든홀딩스와 헝다(에버그란데) 그룹 등 부실 업체 관련 시위가 급증한 탓이다.
슬래이튼은 “경제 시위는 △주택 건설 지연, △업체 도산·폐쇄나 유동성 부족, △임금 지급 불가, △ 퇴직자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지방 정부의 문제와 같은 불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시위가 가장 많았다. 제조업 허브인 탓에 경기둔화 직격탄을 맞으면서 불만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상위권 도시인 시안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집계는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한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미국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의 모던 알파 이사인 리첸 렌은 “시위가 많다는 것은 중앙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에 당장의 불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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