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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 갈 때까지 갔나?... 국가안전부 “부정적 여론 단속”

디지털뉴스팀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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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중공)의 방첩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부가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 단속에 나서 “중국 경제가 위험한 수준에 직면한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공 국가안전부는 지난 2일 SNS 위챗의 공식 계정에 “중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및 분석을 내놓는 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는 경고문을 게시했다.

또한 “국가의 금융 안정성을 유지·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 분야를 면밀히 주시해 위법 행위와 잠재적인 위험 요소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경기침체나 경제 위기를 예측하는 자 △중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이에 관여해 중간이득을 취하는 자 등을 중국의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흔들고 중국 금융 분야의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며 “이런 ‘금융 범죄’를 법률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안전부의 움직임은 시진핑 총서기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 총서기는 지난달 31일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 위험의 예방과 해결을 강조하며 모든 측면에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분석 전문가들은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이례적으로 경제 부문 단속에 나선 데 대해 “중국 경제가 ‘위험한 지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시사평론가 탕징위안은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첩기관이 국가의 경제 및 금융을 통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조치”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 ‘금융 대란’ 신호?

미국에서 활동하는 경제학자 리헝칭은 지난 2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의 발언을 포함해 금융공작회의에서 나온 모든 정책 및 목표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이미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미국 뉴욕의 시사평론가 리린이는 “중국의 금융 분야는 부채 위험, 부동산 위기 등 수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중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자본 유출”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자본 순유출 규모는 전월보다 약 80% 늘어난 750억 달러(약 97조 원)로 파악됐다. 이는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리린이는 “중국의 새로운 금융 관련 정책은 이미 중국 내부에서 ‘금융 대란’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며 “중공은 이제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자본 유출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임의로 체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중공의 이번 조치는 중국 내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자본 유출이 한층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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