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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행 후 중국인 검사 14배 껑충

미디어뉴스팀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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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문재인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시행 이후 외국인의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비중이 내국인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이들 대부분은 중국인이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지난해 MRI·초음파 검사를 한 외국인은 27만 781명으로 2017년(2만 4206명)보다 1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증가 폭은 3.7배에 그쳤다. 1인당 건보 사용액도 내국인은 6만7000원, 외국인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4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도 외국인 MRI·초음파 검사 환자 27만781명 중 중국인이 64.9%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2위를 기록한 베트남인(7.4%)과 차이는 무려 57.5%p다.

중국인 MRI 촬영 환자는 2017년 8016명에서 지난해 2만7476명으로 3배 넘게 늘었다. 뇌혈관·척추 검사를 한 중국인 증가율도 같은 기간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초음파 검사를 받은 중국인은 무려 14배나 늘었다. 2017년 1만197명이었으나 지난해 14만836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문제는 중국인 4명 중 1명은 피부양자라는 것이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보 무임승차'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MRI 검사를 받은 중국인의 24.5%, 초음파 검사를 받은 중국인의 20.4%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다.

이종성 의원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입국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보 먹튀'의 주범으로 지목된다"며 “문 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입국 즉시'를 '입국 후 6개월 후'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앞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한국 건강보험은 왜 하오양마오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건보 먹튀' 수법이 널리 공유돼 논란이 됐다. '하오양마오'는 본래 '양의 털을 뽑는다'는 의미이지만, 최근 중국 젊은 층에서는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쓰인다.

해당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건보 본전을 뽑기 위해 ▲2년에 1번 공짜로 건강검진을 챙겨 받을 것(신체검사 자격인지 확인하기)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는 한국에서 싸게 받을 것 ▲3차 병원도 건보 혜택 있으니 너무 비쌀 것이라 걱정하지 말고 진료의뢰서 챙겨가기 등을 팁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낸 정책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거쳐 2019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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