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닝(楊寧 시사평론가)
 
[SOH] 중공 18대 개최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치국 상무위원의 명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외 매체에서 소문이나 추측성 기사가 어지러울 정도로 난무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 23일 홍콩 명보(明報)는 중공측이 200명의 중앙위원 투표로 10명의 후보 중에서 7명의 상무위원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각 계파에서 제출한 ‘후보자 명단’을 이용해 18대 중앙위원을 선출하는데 30%를 감액하는 차액선거(差額選舉)로 결정하고 정치국상무위원과 정치국위원은 다시 중앙위원들의 차액선거로 선출하는데 약 30-40%가 낙선하게 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공이 이미 정치국 상무위원 정원을 7명으로 확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차액선거로 선출할 상무위원은 실제상 5명이 된다. 왜냐하면 시진핑과 리커창이 상무위원 선거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 각 계파별로 정치국상무위원 명단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쩌면 차액선거는 각 계파들이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이 방식이 지금까지 상무위원 선거에서 실제로 사용된 적은 없지만 말이다.

차액선거의 장점은 경쟁을 통해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체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이 극히 제한적이고 효과적인 규범이 없으면 거짓선전과 당 대표 매수 등의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차액선거 실시를 주장한 것은 후-원-시 쪽이라고 한다. 그들도 분명 차액선거의 위험에 대해 알고 있겠지만 배짱이 두둑해진 근원은 지난번에 시행했던 모의투표에서 연유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후진타오와 시진핑은 일찍이 중공 고위층을 대상으로 1차례 ‘민주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약 350명의 지방 책임자 및 장관급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선거에서 시진핑과 리커창 외 5명을 선출했는데 상무위원 선거권을 지닌 사람들은 중국 각 성시(省市)의 서기 및 중앙 부처 장관급 및 대형 국유기업 책임자 등이다.
 

당시 모의 투표에서 상무위원 후보는 위정성, 장더장, 장가오리, 류윈산, 왕양, 류옌둥, 왕치산 등이었다. 비록 이들의 정확한 득표수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후진타오 시진핑의 자신감이 커졌고 이에 기존의 블랙박스식 선정 작업을 버리고 과감하게 차액선거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어쩌면 차액선거를 통해 장쩌민파 인사들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기를 기대할는지 모른다.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자신감을 강화시켜준 모의투표결과는 당연히 저우융캉, 쩡칭훙 등 장쩌민파 잔여세력에게는 불리하다. 현재 이들이 차액선거에 대해 받아들이려고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장쩌민파 해외매체에서 끊임없이 시진핑과 원자바오를 비방하는 자료를 발표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이 차액선거 결과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은 전력을 다해 정국을 혼란시키려 하는 것이다.

중앙위원들의 투표로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을 구성하고 또 중앙위원은 18대 당대표들의 차액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각 계파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18대 대표와 중앙위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이 누구에게 투표를 할 지는 아무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섯 명 상무위원 명단이 누가 될지는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중공 체제를 철저히 제거하지 못한다면 누가 당선되든 보통의 중국인들에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차액선거: 정해진 선출인원보다 많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하고 이중 최소득표자 순으로 초과인원을 탈락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가령 상무위원 후보가 10명이고 이중 7명이 당선된다면 투표수가 가장 적은 3인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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