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발생한 업무 공백으로 연말연초 예정된 고위공무원, 산하기관장 인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가뜩이나 탄핵 정국에 정책 실행 의지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인사마저 묶여 국정 동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 중 70곳 이상이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등 최소 30곳의 공공기관에서는 사장이 공석 상태다. 일부 기관에서는 임기를 마친 사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사장 직무대행이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도 40여 곳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기관장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각 기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공모한다. 임추위는 후보자를 몇 배수로 압축한 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 중인 피의자 신분이기에 인사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장 공모 절차를 완료하고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고위공무원 인사 역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내부 승진 심사를 마친 3급 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실의 검증을 거쳐야 하고 이후 대통령실에서 매달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되지만 현재로서는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무원 인사가 이루어져야 이를 기반으로 하위 직급 인사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이 지연되면서 사무관 등 하위 직급 인사도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인사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인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상실한 상황에서 후속 인사를 단행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기관장 인사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를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도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의 업무는 정지됐다. 그의 업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신 맡게 됐다.
이번 탄핵 사태로 국정 운영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추락해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실행이 차질을 빚고, 내수 진작, 환율 안정 등 핵심 경제정책이 지연되거나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홍준표 “민주당 줄탄핵... 입법내란이자 국헌문란”
홍준표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폭거를 향해 “계속 탄핵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입법 내란이고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장까지 가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대행의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 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4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를 질타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 역사상 최악의 난장판 국회가 될 것으로 예측한 적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28번이나 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소추 했다”며 “나아가 유죄를 선고했다고 판사까지 탄핵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이젠 한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하고, 국무위원 5명을 더 탄핵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겨냥해 “양아치처럼 정치하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천지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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