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濠 정책연구소, 해외 中 협업 기관에 경고... “안보 위험 및 인권탄압 연루 가능성 高”

김주혁 기자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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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NS 편집]


[SOH]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및 인권탄압을 돕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SPI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보고서, ‘중국 국방 대학교 추적 조사: 중국 대학들의 국방·안보 연계 실태 탐구’에 따르면, 중국 대학이 연루된 첩보, 밀수출 사건 등에 대한 분석 결과 다수의 절취 및 첩보 사건 배후에 중국의 군사, 안보 관련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배후 기관으로는 화전군지휘학원 등을 포함해 52개 중국 인민군 휘하 기관과 20여 개 민간 대학이 포함됐고, 민간 대학 23곳이 고위험군, 나머지 44개 민간 대학이 중위험군 및 저위험군으로 각각 분류됐다.


이들 대학 중 특히 중국 국방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베이항 대학교, 하얼빈 공업대학, 난징항공우주대학 등 일명 ‘국방칠자(国防七子)’ 7개 대학 중 4개 대학도 첩보 및 수출규제 위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파이 활동 및 수출 규제 위반 사건에 연루됐거나, 미 정부에 의해 중국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위장 조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민간 대학도 최소 15개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각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 온라인을 통한 정보 수집을 토대로 중국 160개 대학, 기업, 연구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중국 기관과 협업 중인 세계 각국의 교육 및 연구 기관 중 많은 수가 안보위협, 기밀보안, 중국의 인권탄압에 일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간기업 및 대학들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군민결합’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이미 중국 내 68개 대학은 중국 국방산업 기관인 국가국방과기공업국(중국 보화정책 담당부서 공업화신식화부의 산하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현재 중국의 160여개 국방 연구소들은 이미 중국 전역 대학에 포진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방산업과의 연관성을 숨기기 위해 ‘모호한’ 기관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중국과 협업 중인 해외 기관들이 의도치 않게 중국의 인권탄압을 돕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례로 2014년 유럽 및 호주 지역에 국가간 합동 연구소를 설립한 중국 국영 기관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는 신장 위구르족 탄압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보안 기업 하이크비전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과 협업 중인 해외 대학 및 기관들이 인권탄압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 당위성 검토를 위한 연례적 검토 제도 및 기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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