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수년간 미국과 유럽 등의 적극적인 정책 행보로 많은 나라에서 LGBT(성소수자)들의 권리는 크게 발전했지만 대다수 나라에서는 전통을 무시하는 이런 기형적 흐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최근 일본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배려한 이른바 '성중립 화장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면서 여자 화장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여성들의 안전한 화장실 사용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도쿄 신주쿠의 고층 복합시설 '도큐 가부키초 타워'(이하 도큐 타워)에 지난 4월 설치됐던 '성중립 화장실'이 불과 수 개월 만에 항의 폭주로 폐쇄됐다.
시민들은 이 화장실에 대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다 △성범죄의 온상이 된다 △왜 남성들과 함께 써야 하나 △끔찍한 시설이다 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타워 2층에 설치됐던 문제의 화장실은 '성중립 화장실' 8칸, 남성용과 여성용 화장실이 각각 2칸, 다목적 화장실 1칸이 'ㄷ'자 형태로 늘어선 형태였다.
논란이 커지자 도큐 타워 측은 경비원을 순회시키며 방범 대책을 발표했지만 불만이 잇따랐고, 결국 7월 공사를 통해 여성용 7칸, 남성용 3칸, 다목적 화장실 2칸으로 변경했다.
일본 내에서 성중립 화장실이 문제가 된 것은 신주쿠만이 아니다. 도쿄 시부야에서는 2018년부터 구내 공중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재건축했다.
이 중 지난 2월 하타가야역의 '성중립 화장실 설치'는 사실상 여성화장실을 없애는 효과를 낳아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이런 가운데 이바라키현에서도 공공화장실을 성중립화장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바라키 현청의 장애인용 화장실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를 삽입하기도 했다.
이는 경제산업성이 트랜스젠더 직원에게 여자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최고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의 '성중립화'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신문은 해당 정책에 대해 "다양성 존중이 너무 졸속하게 이뤄진다", "이용자의 기분과 동떨어져 있다" 등의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해 일하는 민간 비영리활동법인 '일본 화장실 연구소'의 카토 아츠시(加藤篤)는 "화장실은 안심할 수 있는 장소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중요하다"며 설치하는 측과 이용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내 상황
국내에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성중립 화장실 논의가 이어져 왔다.
지난해 3월 성공회대에 이어 KAIST가 같은해 12월 전산학부 건물 내의 남성용 장애인 화장실 일부를 ‘모두의 화장실’로 교체했고 준공 예정인 전산학부 증축 건물에 ‘모두의 화장실’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서울대도 2026년 준공 예정인 문화관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도에 ‘모두의 화장실’을 반영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또한 트랜스젠더 여성 입학을 앞두고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우려에 대한 대책은 없는 듯 하다. 남녀 공용 화장실의 경우 ‘몰래카메라’로 인한 불법 촬영이나 성폭행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화장실 범죄가 2015년 1981건, 2016년 2044건, 2017년 2081건, 2018년 4224건, 2019년 4528건으로 5년 동안 약 2.3배 가까이 증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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