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정이 일체를 압도한다”
정치 운동을 겪은 중국인들은 ‘안정’을 더욱 갈망합니다. 따라서 “안정이 일체를 압도한다”라는 구호가 민중들 속에서 매우 큰 공감을 얻으며 또한 새로운 시기에 중공통치를 수호하는 주요한 구호가 되었습니다.

공산당을 말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자연히 폭력혁명과 정치 혼란을 연상하게 되는데 중공은 왜 갑자기 ‘안정’이라는 깃발을 치켜들었을까요? 이것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중공은 인민들을 움직여 혼란스럽게 할 수 있지만 인민들이 중공을 혼란스럽게 할려고 하면 중공은 곧 ‘안정’을 외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중공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러 차례 운동을 일으키면서 인민들을 괴롭혔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민주 자유의 열조와 인민들이 각성하여 중공을 혼란하려 하자 이때 중공은 ‘안정’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중공이 말하는 안정이란 단지 중공 정권의 안정일 뿐 국가나 사회의 안정이 아닙니다. 중공의 절름발이 개혁 과정에 이미 이득을 얻은 기득권자들, 특히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은 권세가들이 ‘안정’을 가장 필요로 하며 안정된 환경에서 더 많은 이득을 챙기려 합니다. 그들은 기존 질서를 가장 수호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장 견정한 ‘안정’ 역량이 되었고 가장 믿음직한 ‘안정’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정’은 양지(良知)와 도의(道義)보다 위에 있기에 인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탄광에서 갱부들이 사망하면 중공은 ‘안정’을 구실로 죽은 자의 억울함을 묻어버리며, 도시에서 집을 빼앗긴 철거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상방을 통해 정의를 되찾으려 하면 중공은 또 ‘안정’을 구실로 가로막고 나서며 심지어 ‘안정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박해합니다. 이러한 ‘안정’은 거짓 안정입니다. 이런 거짓 안정이 쌓이면, 사회의 불공평과 여러 가지 모순이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화산처럼 폭발할 것입니다. 공산당이 선전하는 “당의 안정이 일체를 압도한다.”는 것은 바로 사회 모순이 누적되어 폭발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며 일단 위기가 폭발하게 되면 중국 민족은 다시 도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 운용에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안정’할 수 없으며 혼란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럴수록 더욱 합리적인 제도를 기초로 사회의 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진정한 안정은 자유로운 질서가 필요하며 법치(法治)의 질서와 공정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영국은 가장 일찍 헌정(憲政)을 실행한 국가로서 3백여 년간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하여 인민의 자유와 경제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모순이 생기면 제때에 잘 다스려 나갔으며 강제로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중공은 빈번한 정치 운동을 겪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안정을 원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통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을 외칩니다. 이러한 안정은 진정한 안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다른 사람도 똑같다 ”
중공은 국가 정서 단어를 구실로 삼는 것을 즐깁니다. 다른 곳에서는 민주가 있어도 되지만 중국에서는 안 되고, 다른 곳에서는 언론 자유가 있어도 되지만 중국에서는 안 되며, 다른 곳에게는 신앙의 권리가 있어도 중국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공이 둘러대는 이유는 국가 정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어떤 나쁜 일이 있게 되면 중공은 이때는 국가의 정서를 말하지 않으며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합니다. 사람들에게 원래 “세상의 까마귀는 다 검다”라고 하면서 인민들에게 중공이 저지른 악행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패를 언급하면 중공은 “부패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말하며, 민중을 탄압한다고 하면 “미국도 공개적으로 민중에게 총을 쏜다”고 둘러대며, 민주를 말하면 “인도에서도 민주를 해봤지만 별 볼일 없었다”고 합니다. 평화적인 체제변화를 말하면 중공은 “러시아가 체제를 변경한 후 나라를 망쳤다”라고 하고, 선거를 말하면 “타이완 선거가 어떠어떠하게 혼란하다”라고 하며, 중국이 자원을 많이 낭비하고 빈부 차이가 크다고 하면 “자본의 축적으로 발달한 국가들 중에 이런 길을 걷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하고 반문하합니다.

또한 언론 자유를 말하면 “서방의 어느 매체가 재단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고, 천안문에서 상방하는 민중들을 왜 체포하는가 물으면 “당신이 백악관에 가서 항의해도 체포하지 않는가?”라고 하며, 중공의 인권이 나쁘다고 하면 미군 포로 학대 사건을 크게 떠들어대며 “미국은 자기도 잘하지 못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중공을 말하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유는 착오적이며 기만으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나라든 모두 탐오, 인권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공에서 주장하는 “남들도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중공은 선전을 보도할 때 사건이 발생한 배경, 경과와 처리방식을 편집하여 중공에게 불리한 면은 의도적으로 감추고 발표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과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과 처리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나 중공은 문제의 발생에 비중을 두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문제에 대처하는 가에 대해서는 회피합니다.

일례로 미군의 포로 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중공은 크게 떠들어댔습니다. 말하자면 미국도 인권이 좋다고 할 수 없으니 중공의 인권이 좋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와 중공의 처리 태도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큰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언론에서 크게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을 보여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중공이 보도한 자료들은 대부분 미국 매체들에서 공개적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공은 자신의 인권 악행에 대해서는 줄곧 위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덮어 감추고 또 다른 사람들이 폭로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중공은 천안문에서 상방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심지어 ‘6.4’ 대학살에 대해서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당신이 미국 백악관 앞에 가서 항의해 봐라, 마찬가지로 잡아넣지 않는가?’ 하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중공은 여기서 매우 근본적인 차이를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중공은 집회와 시위 신청을 받는다고 하지만 전혀 비준하지 않으며 심지어 신청한 사람을 공격하고 보복합니다. 천안문에 가서 시위를 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민중들이 백악관 앞에 가서 항의 시위를 할 수 있으며, 일부 항의 인사들은 언론보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경찰에게 체포되기도 합니다. 경찰도 늘 항의 시위자들에게 체포될 것인지 묻습니다. 중공이 선전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중공은 선전하기를, 미국 백악관 앞에서도 시위를 못하게 하며 중공처럼 체포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민중에게 총을 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1932년 미국 제1차 세계대전 후 퇴역 군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실직한 만여 명의 퇴역 군인들이 미국 의회 회관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후버 대통령은 연방군대를 워싱턴에 진주하게 하여 시위 군중을 해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의 퇴역 군인이 사망하고 여러 사람이 부상당했습니다.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출판된 백과사전, 다큐멘터리, 역사서, 회고록 등의 기재에 따르면 사실 그들은 미국 군대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워싱턴 경찰의 오발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정부는 언론들의 혹독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1면 기사로 장편 보도를 했으며 대통령도 미국 국민들에 향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해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미국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후버 대통령을 사임시켰습니다. 군대를 움직인 교훈은 정말로 컸으며 이후 미국 대통령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1971년 백악관 부근에서 대규모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가 있었고 닉슨 대통령은 보좌관들에게, “그들이 거기에 있게 그냥 두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과 대비해 보자면 중공은 지금까지도 6.4 당시 저지른 만행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으며, 중국 입법기구에서도 민중들을 탄압한 교훈을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반응이 없고, 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착오를 범하지 않게 할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서양의 언론 자유를 조소하는 또 한 가지 예가 유행하고 있는데 바로 당신이 문장을 한 편 써서 서양 언론매체에 보내면 그 매체에서 이것을 발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발표하지 않으면 언론 자유가 거짓이라고 합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이 한 가지 예로 거의 모두 서양의 언론 자유는 허위적이라고 하면서 또 중공의 언론 통제를 묵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공이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조작한 억지입니다. 신문에서 어찌 모든 원고를 다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지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도 몇 사람만 가능할 뿐입니다. 언론 자유란 모든 매체가 다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 매체는 모두 자신들의 이념이 있으며 배후에는 당연히 자신들의 정치경제 세력이 있습니다. 언론 매체는 개체로서 말하자면 직업윤리를 제외하고 모두 자신이 선호하는 것이 있으며, 원고나 보도에 대한 시각도 모두 스스로 선택합니다. 언론 자유는 두 가지 방면에서 체현됩니다. 하나는 매체 자신이 스스로 발표하려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치다면 법률적인 수단으로 해결합니다. 다른 하나는 독자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가진 매체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정반(正反) 양면의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공산당에 반대하는 신문이 있으면, 찬성하는 신문도 있고, 심지어 중공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신문도 있으며 또 스스로 자유롭게 매체를 꾸려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언론자유의 진실한 체현입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http://www.soundofhop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