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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부패는 왜 치유할 수 없을까?

편집부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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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천포쿵(陳破空 시사평론가)

 

[SOH] 베이징 국가심계국(國家審計局)의 보고에 의하면 중앙의 각 부서와 위원회에 전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공 관계의 부패 규모가 어마어마함을 잘 보여줍니다. 소위 반부패는 부패에 반대하면 할수록 더욱 심해져 갑니다.

 

민간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중공 관리들을 일렬로 세운 후 매 사람마다 한방씩 총을 쏜다면 억울한 사람이 있겠지만 만약 한 사람씩 건너서 총을 쏜다면 반드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부패 문제를 말하면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 국가에도 부패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인성의 탐욕에서 유래한 모종의 부패에 대해 말한다면 만년이 지나도 인류 사회에 존재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제도적인 균형과 감독기구가 있기 때문에 인성의 탐욕이 제도적으로 강력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패사건의 수가 적고 비율도 매우 낮아 보통1% 이하입니다. 그러나 중국 관계의 부패 비율은 95%에 달합니다.


양적인 변화는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마련입니다.

 

중국에서 인성의 탐욕은 제도적인 부추김을 받아 제도적인 부패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와 민주주의 국가사이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청렴지수는 연속 몇 년간 겨우 3, 4점에 불과해 시리아 등과 유사하며 전 세계 순위는 70등을 넘어 부패 정도가 심한 나라에 속합니다.


중공의 부패 관리들은 이미 여러 개의 여권을 만들어놓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도망갈 준비를 하고 '공산당은 조만간 끝장날 테니 살 길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부패의 끝까지 가보겠다는 중공 탐관들의 심리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개를 배척하고 감독과 제도를 거절하는 일당 독재는 부패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제한된 자원이 권력을 향해있고 끊임없이 강자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고 빈곤한 자는 더 궁핍해지거나 혹은 권력에 가까울수록 더 부유해지고 권력에서 멀어질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중공의 부패를 구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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