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호주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지난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배후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이하 정법위)”라고 지적했다.
ASPI는 “정법위는 ‘잠재적 위험 분자’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수백만 명의 위구르인의 정보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정법위는 마오쩌둥 시대에 설립된 중국의 국가 치안사법기관(공안, 국가안전, 사법, 감찰, 검찰 및 법원)의 지도에 해당하는 기구로 각 지방에도 설치되어 있다. 당시 대약진과 문화대혁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법위는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으로 2013년 이 위원회 수장인 저우융캉이 실각한 뒤 영향력이 한동안 약화됐지만 최근 수 년간 반격을 꾀하고 있다.
ASPI는 보고서에서 “신장 탄압이 시작된 이후 정법위의 '예산과 기능'이 대폭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ASPI는 보고서에서 2014~2021년까지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전개하고 있는 통치 메커니즘에 대해, 유출된 경찰 문서, 미공개 정부 문서를 포함한 수천 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위구르인에 대한 단속은 마오쩌둥 시대의 ‘정치운동’과 흡사하다고 특징지었다.
그에 따르면 위구르인들은 △대규모 구속과 △강제노동을 당한 외에 △공개비판 대회 △충성 맹세 △시진핑 찬양 등 다양한 ‘정치 퍼포먼스’에도 동원됐다.
ASPI가 입수한 유출된 경찰 기록에 따르면, 정법위는 신장 소수민족에 대해 대규모 감시 시스템인 일체화 통합작전 플랫폼(IJOP)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잠재적 위험분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표시된 위구르인은 ‘용의자’로 취급된다. 탄압 정책 담당자는 IJOP를 이용해 수집한 ‘수백만 명의 용의자’ 정보를 하급 담당자들에게 전달한다.
ASPI는 신장에 대한 인권탄압 상황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현실판과 같다고 평가했다.
2002년 미국에서 상영된 이 영화는 감시사회로 변한 가까운 미래에, 앞으로 사건을 일으킬 것으로 예지된 인물을 사건 발발 전에 체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살인사건을 제로화한다는 SF 영화다.
보고서는 “정법위는 중국 당국의 지도하에 위구르인들에 대한 대량 구속 등 직접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최근 기사에서, “신장의 철조망 울타리와 군용 장갑차량, 감시 카메라 등의 숫자가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ASPI는 중국 당국의 첨단기술 사용 증가로 기존의 감시 설비들은 향후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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