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에서 비혼 인구와 출산을 기피하는 가정이 크게 늘면서 ‘학령인구(초·중·고·대학교에 다니는 연령인 6세부터 21세까지의 인구)’ 급감으로 “50년 뒤 초등교 절반 폐교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교육부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 인구 추계’와 관련해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16년 추계 예측 시점보다 3년이나 단축됐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인구자연감소가 시작되는 만큼  교육정책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감소는 각 지방의 소규모 초·중·고교에 대한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서울에서도 공립학교 3군데가 통폐합하는 등 초·중·고교의 축소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전국 학교의 학급 수는 2018년 23만2276개로 2008년(24만1368개)보다 9092(3.8%) 줄었다. 학생 수는 2018년 558만4249명으로 2008년(761만7796명) 203만3547명(26.7%) 감소했다.

교육부는 학교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 전교생 수를 ‘60명’으로 보고 있다. 이보다 작으면 학교 문을 닫거나 분교로 운영하길 권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시도별 미니학교(학생 수 60명 미만) 비율은 전남이 49%로 가장 높고 이어 강원(48%), 경북(44%), 전북(43%) 순이다. 충북과 충남도 전체 초등학교 3곳 중  1곳(35%) 이상이 60명 이하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 해당 지역은 젊은 부모들을 유치할 원동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인구감소 상황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회 전반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가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저출산·고령화 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인구감소는 장기 침체의 가장 명확한 요인”이라며,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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