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지구 온난화 대책의 국제 공조인 ‘파리 기후변화협정(파리 협정)’에서 공식 탈퇴해 세계 각국 정부 관계자와 학자,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등 다른 회원국들의 신랄한 비판을 예상했을 것임에도 왜 기어코 탈퇴했을까? 또 미국의 탈퇴 후, 중국이 자국 내 대기오염과 환경오염 문제를 한 번도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음에도, 파리 협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낸 것도 불가해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 연설에서 “파리 협정은 미국의 경제, 산업, 노동자, 국민과 납세자의 이익에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 국가경제연구협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파리협정으로 인해 2040년까지 미국의 국내 총생산(GDP)에 3조달러의 손실을 가져오고 65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정은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각국의 탄소 등 온실 효과 가스(이하, CO2 등) 감축 목표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공평하다’며 재협상을 바란다고 했지만 프랑스・독일・이탈리아의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미국의 재협상을 거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파리 협정에 따르면 선진국은 2025년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해 매년 에너지 구조 및 공업화의 기술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약 1000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재미 중국인 작가 허저(何哲)는 이 협정에 따르면 “체결한 150개 이상의 국가 중에서 미국만 매년 전체의 약 75%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경제학자 허칭롄(何清漣)은 “파리 협정에 따르면 온난화 대책으로 설립되는 ‘녹색 기후 기금(Green Climate Fund)’의 운영자금 1000억 달러 중 70% 이상을 미국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최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에 대해 ‘불공평’이라고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협정이 각국에 요구하는 탄소 등 삭감 목표가 각각 다른 것에 있다. 특히 탄소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의 삭감 목표는 합리적이 아니라고 했다.

일례로 2014년 세계의 탄소 배출량 약 330억 톤 가운데, 중국은 전체의 28.3%를 차지해 약 93.39억 톤을 배출했고, 2위인 미국은 15.8%인 약 52.14억 톤을 배출했다.

파리 협정에서 미국은 오는 2025년까지 2005년보다 26~28%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매년 약 50억 톤의 탄소 등 배출량 중 약 16억 톤이 삭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2030년에 탄소 등 배출량이 최고치가 되도록 하고, 2030년까지 GDP 당 탄소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60~65%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냈다. 바꾸어 말하면 2030년까지 탄소 등의 배출량을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목표 수치로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 많이 삭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중국 은 ‘GDP’를 강조하고 있다. 즉, GDP 성장률이 축소되면 경제활동도 축소되고, 그 영향으로 탄소 등의 배출량이 줄어 이에 따라 탄소 등 삭감량도 줄어든다는 구조가 된다.

한편, 삭감 목표 수치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사용도 줄여야 한다. 그에 따라 공사, 건설 혹은 제조업 등의 생산 활동을 줄여 CO2 등 배출량이 큰 자동차 이용과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석탄・석유 산업을 더 엄격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 기업이 폐업하는 사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현대 사회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정으로는 중국과 인도 등은 적어도 향후 13년간 CO2등의 배출을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고 배출량 삭감에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협정이 ‘사기’라고 반발했다.

미국 ‘폭스 뉴스’에 따르면 스콧 프루잇(Scott Pruitt) 환경보호청장은 중국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삭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미국은 2000~2014년까지 약 18%의 배출량 삭감에 성공했음에도 오바마 전 정권은 파리에서 각국에 사죄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파리 협정의 최대인 결점은 각국이 설정한 탄소 등 배출량 삭감 목표에 대해 법적인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또 5년마다 각국의 실시 상황을 확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협정이 목표로 하는 ‘산업혁명 전부터의 기온 상승을 2.0도 미만으로 억제해, 1.5도 미만이 되도록 노력’의 달성여부도 불분명하다.

파리 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또한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배출 감축 여부가 불분명하며, 협정 하에서 자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면, 해당 국가의 지도자가 협정에서 이탈한다는 결정에 이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중국 잡지 ‘재신주간(財新週刊)’의 위따웨이(于達維) 기자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협정만으로 지구를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인류 역사상 발생한 모든 위기는 협정이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술에 의해서 넘을 수 있었다. 백신으로 (사람들을) 전염병에서 구했고, 옥수수로 기아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