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메이터스 (인권변호사)
[SOH] 2013년 10월 22일 제네바 UN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워킹그룹 심의에서, 중국 차례가 돌아왔다. 2006년부터 모든 국가는 4년마다 한번씩 면밀한 심의를 받는다. 중국은 2009년 2월에 처음 심사를 받은 후, 올 10월 두 번째 심사를 받았다.
각 국에 대한 심의는 3시간으로 제한된다. 한 국가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면, 다른 국가들이 발언을 하고, 심의 대상 국가가 3시간 동안 구두로 답변하고 3일 후 결과 보고서가 작성된다.
심의 대상 국가는 3시간 중 개회 성명과 답변에 1시간이 주어지고, 남은 2시간은 발언을 희망하는 국가에게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발언국가마다 2분의 시간이 할당되므로, 2시간 동안 60 여 개국 정도가 발언할 수 있다.
중국 인권에 대한 발언을 희망하는 국가가 137개로 각 국에 주어진 시간이 50초였다. 중국은 인권문제가 엄청나게 산재해 있는 광대한 나라다. 그 50초 동안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중국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은 공산당 통치이다. 중국 공산당의 비인간적인 이념을 제쳐놓더라도 일당독재국가라는 사실 자체로 기본 인권을 위반하고 있다. 인권존중은 자유민주선거를 의미한다.
UPR 워킹그룹 심의에서 중국 정부는 공식 진술을 통해 뻔뻔스럽게도 중국 전역에 마을 단위의 자유민주선거가 실시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도시나, 농촌, 국가 차원에서는 어떠한 지와 같은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어느 국가도 질문하지 않았다.
인권 전략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숫자로 보면, 가장 큰 희생자 집단은 예외 없이 파룬궁이다. 파룬궁의 피해에 비하면 다른 피해는 작아 보인다. 그냥 중공이 파룬궁에 대해 말하는 것만 들어도 그 차이점을 알기가 쉽다. 중공은 매우 다양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 온갖 종류의 터무니없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파룬궁에 대해서는 가장 최악의 단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티베트 승려나 위구르 무슬림들을 분열주의자라고 부르지만, 파룬궁만 ‘사악한 사이비 종교집단’이라고 부른다.
파룬궁의 인기 때문에 중공 지도자는 이념적 패권을 잃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1999년 파룬궁을 표적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파룬궁은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법이다. 파룬궁은 정치적인 관심이나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회원이 있는 단체가 아니고, 지도부도 없고, 사무소도 없고, 자금도 모으지 않는다. 그 서적에는 어떤 정치적인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
중공이 파룬궁을 표적으로 한 것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중국인들의 중공에 대한 민심이 많이 불안해졌고, 중공은 정권 유지의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가상 적국을 날조하고, 민중 운동을 두려워하며, 정신적인 것을 혐오하고, 중국 전통을 부정한다는 것 등이다.
중국에서 희생자 수가 가장 많은 희생자 집단을 고르는 일은 쉽다. 최악의 피해를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문, 실종, 무분별한 감금 모두 끔찍하다. 그 중에서도 더 최악은 2001년부터 파룬궁에 가해진 학대로서,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장기를 목적으로 살해당하고, 그들의 장기가 이식 관광객이나 부유한 중국인에게 팔리는 일이다.
이 같은 파룬궁의 피해는 중국 인권의 실태를 나타낸다. UPR에서는 오직 한 국가, 캐나다만이 파룬궁을 언급했지만, 캐나다도 파룬궁을 종교 탄압 희생자 명단의 일부로서만 언급했을 뿐이다.
중국은 파룬궁 양심수가 장기를 목적으로 살해당했다는 증거는 부정했지만, 이식을 목적으로 한 거의 모든 장기들이 죄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중국은 결국 죄수로부터 장기를 얻는 일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중국과의 논쟁점은 이식에 사용되는 장기의 출처가 죄수인가가 아니고, 어떤 죄수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장기의 출처가 모두 사형수라고 밝히고 있다. 파룬궁 수련자는 사형수가 아니다. 때때로 사회질서 파괴를 이유로 3년형까지 선고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무런 이유없이, 신념을 철회할 때까지 임의로 구금된다.
사형수로부터 장기를 얻는 것은 이식학회 및 세계의학협회가 규정한 이식업계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사형수가 장기기증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식 전문가들은 본질적으로 강압적인 감옥환경 하에서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죄수로부터 장기를 얻는 것은, 그 죄수가 어떤 죄목이던지 간에 사실상 동의없이 자행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인간 장기이식에 관한 지침에서 투명성, 책무성, 추적성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반면, 장기를 목적으로 파룬궁 수련자가 살해되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은 이전에 접속이 가능했던 정부 웹사이트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고, 공무원들은 이전에 했던 진술을 부정하고 있다.
죄수로부터 장기를 얻는 것이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점과 중국이 중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UPR 중국 심사에서 타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국가도 하지 않았다.
2008년 12월, 고문금지조약에 따라 설립된 고문방지위원회는 중국이 장기 출처에 대한 독립 조사와 장기이식 피해 관계자 기소에 협조하도록 촉구해왔다. 2009년, UPR 중국 심사에서는 캐나다가 중국에게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어느 나라도 하지 않았다.
워킹그룹 세션에서 중국 정부 대변인은, “한 국가의 인권 상황은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 다른 국가들이 대중을 오도하게 해서도 안 된다. 어떤 국가들은 발언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조치와 인종청소를 동일시하거나, 중국 내의 그런 범죄자를 인권운동가라고 불렀고, 적법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박해라고 했다. 이것은 인권을 정치이슈화 하는 전형적인 예로서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움을 느낀다. 소위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신발이 발에 맞는지 아닌지는 신고 있는 사람만 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중국 내 인권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중국인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10월 22일 세션에서 여러 국가들은 파룬궁이 장기를 목적으로 살해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직접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사형집행 통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형집행 통계와 장기이식 피해간의 관련은 UN 고문조사위원, UN 종교적 불관용 조사위원과 UN 고문방지위원회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다. 모두 중국을 향해 이식수술의 숫자와 장기 숫자의 불일치를 설명하라고 요구해왔다. 중국이 사형집행 통계를 공개하지 않지만, 비공식 추정에 따르면, 사형수의 숫자는 중국이 사형수로부터 얻었다고 밝힌 장기의 숫자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많은 국가들은 보통 임의 구금 중지를 촉구했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운동가에 대한 박해 중지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론일 뿐,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를 반대해 박해를 받았던 중국 인권변호사 가오즈성의 이름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각 나라에 주어졌던 50초는 형편없이 사용되었다. 현실적으로, 50초 동안 대략 170단어를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50초 안에 강력한 펀치를 날릴 수 있을까? 다음은 내가 제안하는 것이다.
“의장님께,
우리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기를 목적으로 살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정부는 이런 일을 부정하지만, 대부분의 장기가 죄수로부터 온 것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사형수 통계를 제공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의 투명성, 책무성, 추적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정부는 장기이식 출처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장기를 목적으로 파룬궁 수련자를 살해하는 일은 임의 구금, 종교적인 불관용, 일당 독재와 가오즈성과 같은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 없이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임의 구금을 멈추고,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며, 모든 계층에서 정부조직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치루고,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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