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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 사건 처리, 中 격변 임계점 되나

편집부  |  20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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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오창(夏小強 시사평론가)
 
[SOH] 3일 허페이시(合肥市) 중급 법원 대변인은 구카이라이가 영국인 기업가 헤이우드를 살해한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9일 오전 허페이시에서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정좌석은 이미 매진되었고 일반 시민과 언론의 방청은 엄격히 통제된다.
 

주지하다시피 중공 체제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적이지 못하고 언론의 자유도 없다. 때문에 소위 공개재판이란 실현 불가능하며 또 재판결과도 이미 내정되어 있어 공판은 단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심지어 구카이라이에 대한 재판결과 역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지 보시라이 사건에 대한 서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실 보시라이 사건 역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보시라이 사건은 단지 중공 내 양대 세력간의 격렬한 다툼 중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시라이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이미 손을 잡은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진핑과 이들의 정치적 맞수인 장쩌민, 저우융캉, 보시라이 세력은 현재 격렬한 각축을 벌이고 있고 그 결과는 참여한 모든 이들의 생사에 관련될 뿐 아니라 중공 전체의 운명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후-원-시가 장쩌민-저우융캉의 권력을 박탈하는 행동은 아직 진행 중이다. 중공 중앙조직부장 리위안차오는 최근 중공 각 성시구(省市區)의 공안청장과 공안국장들을 서로 다른 지역에 발령했다. 이는 후-원시-가 정법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정법위 계통이 더는 득세하지 못하게 하려는 중대한 조치이다. 동시에 8월 1일 중공 관영매체 ‘구시(求是)’잡지는 눈에 아주 잘 띄는 위치에 왕양에 관한 기사를 크게 발표했다. 8월 3일 인민일보 1면 역시 광둥의 경제상황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동시에 왕양은 8월 2일 또 다시 개혁적인 논조의 주장을 발표했다. 이는 왕양의 상무위원 진입이 이미 중공 최고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8월 1일 해방군보(解放軍報) 제3면에는 ‘우리 군 역사상 형세가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지금까지 정규부대가 반란군에 투항한 적은 없었으며, 야심가가 아무리 교활할지라도 지금껏 군대를 이용해 개인의 음모를 실현시킨 적은 없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군대를 안정시키고 군심을 무마하는 동시에 군대를 이용해 정치적 적수를 위협하는 것은 18대 이전 후진타오의 전략이다. 겉으로는 후진타오가 이미 군대를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저우융캉-보시라이 세력의 군대 내 침투에 대해 극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장쩌민, 저우융캉, 보시라이 세력은 중공 내부에 뿌리깊은 기반을 갖고 있고 중공 고위층의 여러 가족들이 모두 이들과 이익이 연루되어 있다. 아울러 저우융캉, 보시라이 정변의 내막이 일단 폭로되면 중공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후-원-시는 보시라이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 중공 정국의 괴상한 분위기는 중공 내부세력들이 보시라이 사건을 둘러싸고 격렬한 각축이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후-원-시는 역사적으로 중공 내부투쟁의 습관적인 방식을 이용해 보시라이 및 저우융캉 세력을 처리했으나 이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세를 차지했건 혹은 최후의 승리를 얻었건 모두 생사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후-원-시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끈다면 그들은 장차 장쩌민, 저우융캉 세력의 죄악과 철저히 단절할 수 없게 되는 동시에 날로 심각해지는 중공이란 사악한 체제와 중국민중간의 모순이 언제든 폭발하게 될 것이다.
 

현재 중공 정국의 괴상한 분위기와 중국사회의 거대한 모순은 중국이 이미 거대한 변화의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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