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옌쥔(孫延軍. 전 베이징사범대 교수)
[SOH]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다. 합법적인 보호는 서방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기업들을 보호하고 욕심많은 서방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지었을 때 그들의 독점 기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혹하기 위해서만 존재했다.
물론 중국인들도 혁신과 창의성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법체계의 희생자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최근 조치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최근 50명의 중국 작가들은 바이두가 자신들의 작품에 대해 무료 다운로드를 실시한 것에 반대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온라인 자료 공유 플랫폼 바이두 라이브러리는 3월 20일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한 ‘저작권 협력 플랫폼’을 시작했다. 그러나 작가들과 출판사는 그에 대해 알지 못했다.
3월 31일 15명의 법 전문가들은 작가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바이두의 조치는 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바이두는 음악저작권협회와 합의했으며, 양측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과 가사를 제공하는 채널을 만드는데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로 음악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하는데 참여한 것은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다. 이것이 음악가들의 저작권을 보호할 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작가, 음악가 그리고 예술가들의 승리로 보인다.
바이두는 과거에 예술가들과 출판사들로부터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많은 항의를 받았다. 중공에 의해 실행되는 갈취행위에서 바이두도 특권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바이두는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민감한 정보를 감시해 삭제해왔다. 그런 후 중공은 바이두의 이익을 보전해줬다. 바이두를 보호하는 것은 중공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왜 바이두가 중국 시장에서 구글과 경쟁해 이길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작가들의 이번 항의가 있은 후 관영 신화사는 바이두를 비판하는 기사를 싣기 시작했다. 관영 언론이 신호를 보내자 바이두는 코스를 변경했다. 안정에 대한 당의 계산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매일 중동에서 민주화가 무르익는 뉴스가 들려오자 중공은 그 영향이 중국까지 미칠 것을 두려워했다. 중국에서 천재(天災)와 인재(人災)는 자주 일어나며 부패는 널리 퍼져있다. 게다가 중공의 적법성을 나타내주던 경제성장이 지금은 정권이 얼마나 불공정한지를 보여줄 뿐이다.
이 상황에서 중공이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은 중국인들 사이에 형성된 분노에 초점을 맞춰 그들을 돕고 있는 작가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중공은 작가들이 자유롭게 민주주의를 원하도록 놔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공은 그들의 마음을 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당이 허가한 것도 그 다음날 다시 뺏기는 것은 쉬운 일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한 다음 다시 그 토지를 회수하는 것이다.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공의 제스쳐도 단지 제스쳐에 그칠 것이다.
그런 제스쳐들은 지적재산권을 진정으로 보호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한다. 저작권에서 출발하겠지만 거기에 안주할 수 없다. 더 깊이 내려가야 한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먼저 정부가 창의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국제 분쟁을 줄이며, 합법화된 절도 정권에 의해 흐려진 국가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 중국의 지식인들은 중국에 진실하고 독립적인 법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법은 문서로만 남을 뿐이다.
그러한 법 체계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정치체계에서 동작할 때에만 합법적일 수 있다. 저작권은 더 기본적인 권리들의 특별한 예일 뿐이다. 그 권리들이 침해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면 지적재산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할 기반이 없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면 창의성의 원천인 본래의 문화를 보호해야 한다. 중공이 중국에 씌운 거짓과 저속한 문화를 중국 고대 문명 위에 세워졌던 고결하고 빛나는 문화로 대체해야 한다.
그런 문화가 중국에 되돌아오면 중국인들은 풍부한 창의성을 수출함으로써 세계의 지적재산권을 훔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다.
중공 정권은 항상 지식인들을 길들이려 하고, 지식인들은 정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점점 더 냉소적으로 된다. 대중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과 멀어지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싸우지 않고 심지어 당의 부패 관리들을 변호하기도 한다.
적어도 일부 지식인들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위해 싸우고 칭찬받아야 한다. 그러나 매일 직면하는 권리 침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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