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대만 정부가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비해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해 12월 27일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소집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국민 방위병력 구조조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의 거센 군사압력 대응을 위한 자위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과 대만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차이 총통은 기자회견에서 “대만은 (중국의) 권위주의적 확장의 최전선에 있으며, 평화는 그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의 군대에서 일부 요소를 차용해 징집병 훈련 강도를 높일 것”이라면서, “현재 대만의 방어 시스템으로는 중국의 침략에 대처하기 충분치 않다”고 부연했다.
대만의 현역 병력은 약 17만 명으로 중국의 10분의 1에 못 미친다.
해당 군복무 연장안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05년 출생자(18세)부터 1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된다.
동시에 의무 복무자의 월급도 6500대만달러(약 27만원)에서 2만320대만달러(약 83만원)로 인상된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1949년 공산당에 패배해 대만으로 밀려온 후 대만 정부는 모든 18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2∼3년 의무복무제를 시행해왔으나, 중국과의 화해 무드 조성으로 2008년부터 의무 복무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친중성향의 국민당 마잉주 정권은 2013년부터 4개월 징병제로 바꾸면서, 지원병 제도와 병행해왔다.
대만 당국의 군 복무 연장 결정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지난해 8월 2∼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지난 25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동맹국 대우’ 내용이 담긴 미국의 국방수권법안(NDAA)에 정식 서명한 걸 계기로 중국군은 대만해협에서 항공기와 군함을 대거 투입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해 위협했다.
대만 국민들도 의무복무 기간 연장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대만민의기금회(TPOF)가 같은 달 12~13일 20세 이상 유권자 10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군 복무 기간 연장에 찬성한 응답은 73.2%에 달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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