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침몰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경기회복을 위해 ‘디탄(地攤, 노점) 경제’에 추진에 나섰다.
당국은 2005년 이후 도시 경관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각 지역의 ‘도시관리행정집행국(城市管理行政執法局, 약칭 청관(城管))’을 통해 노점상을 강력히 단속해 왔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28일 전인대 폐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인의 절반(6억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약 17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액수로는 중소 도시에서 방을 빌리는 것조차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고용 안정, 민생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시급한 임무”라며, 쓰촨성 청두시가 고용 창출을 위해 ‘노점 경제’를 도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당국은 1980년대 초기, 문화대혁명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점이나 포장마차 등 길거리 경제활동을 장려한 바 있다.
올해 3월 청두시 도시관리 당국과 도시관리 위원회는 시민들이 번화가에서 노점이나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상점들이 길가에 임시 출점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상하이시, 간쑤성, 저장성 등 각 지역 지방 정부도 청두시와 유사한 정책을 내놨다.
중국 공산당 중앙 정신문명건설 지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올해의 ‘문명 도시’ 순위평가 기준에 ‘길거리에 노점이나 시장 개설, 노점상 영업’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증권일보 등 현지 언론들도 리 총리의 ‘1000위안’ 발언 후 잇따라 논평을 통해, ‘노점은 비위생적이고 무질서하다’는 기존의 비난을 거두고 ‘(노점은) 고용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추켜세웠다.
이러한 당국의 정책 전환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경제에 겨울이 왔다”며, “노점을 다시 장려하는 것은 경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일부 다른 네티즌들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노점상들을 쥐 잡듯 하며, 인정사정없이 단속하더니, 경기가 바닥을 치니 다시 이들을 찾고 있다”며, “달면 삼키기다가도 쓰면 가차없이 내뱉는 당국의 이중성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비판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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