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14억 국민 모두에게 2020년까지 ‘사회신용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데 대해 과도한 시민 통제와 감시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직률이 높은 사람에게 ‘사회적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浙江)성 정부 인재개발 담당 부서는 최근 성내에 있는 닝보(寧波)시 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 기업 관계자가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 “회사로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저장성 인재개발 담당 부서 부책임자는 “인재개발 분야에서 기업과 개인 모두를 위한 사회신용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직이 잦은 사람은 사회적 신용등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닝보시는 사회신용제도 구축과 관련해 현재 1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보에는 각 개인의 직업 능력과 고용 기간 까지 포함돼 있다.

당국의 이 같은 입장에 네티즌들은 “잦은 이직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업의 근무 조건이나 열악한 환경 등도 그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신용제도는 인민의 행동을 모니터해서 점수를 주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신용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은 무료 건강검진, 은행 대출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누리고, 신용기록이 불량한 개인이나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일상의 모든 행위를 데이터베이스에 올려 국가가 장려하는 행동을 하면 여러 이득과 혜택을 주고, 그와 반대로 국가가 금지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불이익과 규제를 받도록 상벌제도를 명문화, 법제화 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이 제도를 구축하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적용해왔다. 그러나 사람에게 점수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는 이유로 시민들 사이에서는 강한 반발과 비난이 이어져 왔다.

중국의 사회신용제도는 △정부에게 너무 많은 정보과 권력을 주어 독재를 이끌 것이고 △정부가 시민 통제, 사회 감시와 정치적 탄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감정 규정이 공평하지 않을 경우 억울하게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있을 것 이라는 등의 이유로 사회 각층에서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 제도 구축을 위해 개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며, 정부가 필요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개인 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비난도 내놓고 있다.

개인 신용등급에 이직율에 따른 불이익을 적용하겠다는 당국의 입장에 대해 베이징뉴스(新京報)도 사설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은 한계를 지녀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기밀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을 나타냈다.

중국의 사회신용제도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지적과 비난을 받고 있다.

많은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개인 점수에 이익과 불이익을 정하는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 될 경우 사이버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위험성 △시민들이 자신의 점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제기할 창구가 없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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