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는 최근 인터넷 은행 계좌를 이용한 ‘스마트 폰 결제’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기능 앱은 ‘웨이신(微信, WeChat)’으로 6.6억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사용자들은 웨이신을 통해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각종 쇼핑을 하며, 구인 정보와 부동산 정보를 얻고 자동차나·자전거 대여 등을 할 수 있어, 생활의 필수 앱으로 자리 잡고 있다.

AFP통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에서는 위조지폐가 횡행해 지폐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전자결제를 선호하는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개인이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중국 당국에 전송된다는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중국에서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행동이 엄격하게 검열되고 있고, 개인정보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당국에 송신되고 있다.

최근 웨이신은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관련 법과 규제’에 따라 중국 당국에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표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송되는 정보는 웨이신의 검색 결과 보기, 열람 정보, 개인 간 메시지 서비스 이용 기록, 위치정보 등이다.

중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웨이신을 비롯해 웨이보(微博), 바이두(百度), 즈푸바오(支付寶, Alipay) 를 포함한 대부분의 SNS에 실명제를 도입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동의와 개인번호 등을 기반으로 한 실명 등록을 실시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다.

중국은 현행 법률에서 법원과 공안당국은 시민의 재산과 사적인 데이터를 압수하는 데 수사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때문에 중국 당국은 기본적으로 웨이신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에 검열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이 ‘법치국가’, ‘삼권분립’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비난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중국 당국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대)를 앞두고 인터넷 언론 단속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인터넷 보안 활동 공작회의에서 “인터넷은 법망을 벗어난 곳이 아니며, 국가 정권 전복, 종교적 극단주의 선동, 민족 분열 사상의 선전, 폭력 테러 활동 교사와 같은 행위는 단호히 중단하고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2016년 조사에서 웨이신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검열되고 있는 앱’중 하나로 꼽았다.

웨이신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발언의 자유도에 대한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0점을 받았다. 이것은 사용자를 통한 정보 교류는 암호화로 보호되지 않고 ‘누설’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6억명에 달하는 사용자가 중국 당국에 의한 완전한 감시체제 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