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의 선거·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선거감시단이 6.3 조기 대선 참관을 위해 25일 방한했다. 이들은 다음달 5일까지 머물며 대선 후보들과 면담을 갖고 투표 현장을 살피는 등 한국의 선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에 따르면 이번 선거감시단은 북한·국제인권 전문가 모스 탄 대사(Amb. Morse H. Tan)를 비롯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및 국방부 출신 존 밀스 퇴역 미 육군 대령(Col. John R. Mills(Ret.)), 브레들리 테이어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Dr. Bradley A. Thayer), 그랜트 뉴셤 주일 미 해병대 전략장교 겸 KCPAC 미국 대표(Col. Grant Newsham(Ret.)), CPAC 임원이자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Gordon Chang), 동아시아 선거 및 보안 이슈에 대한 미국 내 대표적인 분석가인 타라 오 박사(Dr. Tara O)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외교·사이버 안보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이번 감시단 파견은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독립적 시각에서 검증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국제사회에 입증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들은 △사전·당일 투표소 참관 및 개표소 현장 조사 △중앙선관위 방문 및 기술 설명 요청 △사이버 보안 점검(사전투표 서버, 전자개표기 폐쇄망 상태 확인) △대통령 후보들과 면담(황교안,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등) △기자회견(5월 27일, 고든 창 사회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장에서 진행) △국회 세미나 및 시민단체·청년단체 간담회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6·3 대선 절차와 과정에 대한 관찰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트럼프 행정부와 UN 등 국제 사회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선거감시단을 이끄는 탄 대사는 "이번 감시단의 (투표장 등) 참관은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투명한 운영을 국제사회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KCPAC은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지난 수년간 제기되어온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열을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내에서 신뢰를 둘러싼 분열이 커지는 지금, 외부의 독립된 시선으로 선거 공정성을 검증하는 국제 감시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Center for Security Policy(CSP)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그 전문성과 공공적 권위는 미국 정부의 반(半)공식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세계 최상위 보안·정보·외교 전문가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 선관위... 감시단 참관 "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감시단의 공식 참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선관위 측은 “국내법상 외국 민간단체의 공식 참관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감시단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선거 관련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 대사는 이번 황동은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투명한 운영을 국제사회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선관위가 감시단의 활동을 적극 수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며, 세계 민주주의 표준을 선도하는 상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CPAC은 국제 감시단의 참관을 선관위가 거부하거나 제한할 경우, “왜 국제 감시를 꺼리는가?” "무언가 숨기려는 것이 있는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선관위의 신뢰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KCPAC 한국 대표인 박주현 변호사는 "이번 미국 국제 감시단은 공식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피셜을 받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감시단이 선관위에 요청한 것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가 '부정선거' 카르텔에겐 공정 선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만약 (감시단의 요청에) 선관위가 계속적인 거부를 하게 되면 아마도 심각한 국제 사회적인 어떤 문제 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의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중앙 선관위 전산 담당자들을 고발한 장재언 박사(전 국방대 전산학과 교수)는 "25일 한국에 방문하는 미국 부정선거 대표단(국제 선거 감시단) 일행과 만난다”면서 “27일 전후로 반포4동, 천호1동 사전투표 관리관 등이 미국 대표단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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