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될 인물 중의 하나가 바로 조선을 망국(亡國)으로 이끌었던 중국 관료 위안스카이(袁世凱·원세개)이다. 그는 스스로 조선 총독이 되어 조정을 뒤흔들었으며, 최악의 불평등을 강요했다. 그 위안스카이가 2023년 6월 또다시 대한민국을 흔들려 하고 있다.
■ 조선을 망국으로 이끈 中 관료
위안스카이는 구한말 조선의 조정을 10년 넘게 유린했으며, 조선의 자주적 근대화를 완전히 봉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조선의 외교적 홀로서기를 철저하게 짓뭉갠 이가 바로 위안스카이였다.
1884년 1500여명의 청군을 이끌고 창덕궁 정문으로 들어가 갑신정변을 무력화시킨 것도 위안스카이였다. 그의 내정간섭으로 개화당의 자주개혁 시도는 3일천하로 막을 내렸다. 그렇게 조선 조정의 안방을 차지한 그는 조선 정부 공식행사에서 항상 상석(上席)에 앉았고, 심지어 고종을 향해 삿대질까지 하는 무례를 범하기까지 했다. 완전히 식민지 총독 행세를 한 것이다.
그의 오만방자함은 1885년 들어서면서 더욱 적나라해졌다. ‘조선 주재 청나라 교섭·통상 대표’라는 직책으로 조선 조정을 마음대로 유린했다. 심지어 아관파천 당시에는 조선 국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겁박까지 했다. 또한 주요 외교사마다 직접 개입해 일일이 훈수를 두고 사실상 지시에 가까운 방자함을 보였다. 조선의 외교권을 완전 박탈한 셈이다.
위안스카이는 청나라의 불법적 무역에도 관여했다. 청나라에서 오는 무역선들에 대해 조선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압박했고, 이에 따라 청나라는 조선의 상업을 밑바닥부터 뒤흔들었다. 이미 외교적 주권을 빼앗긴 조선은 이젠 경제적 속국으로 주저 앉았다.
이와 관련해 ‘감국대신 위안스카이’라는 책을 썼던 이양자 동의대 명예교수는 “1880년대는 조선이 자주적으로 근대화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위안스카이로 말미암아 조선은 자주적인 근대화 주체의 뿌리가 통째로 뽑혔다”면서 “조선의 주권은 무력화됐고, 경제적 속국으로 전락했으며, 구미 선진국과의 외교 교섭 기회는 차단됐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 앞서 1880~90년대 초에 위안스카이가 조선을 망국(亡國)으로 가는 길로 먼저 활짝 열었다”라고 적었다.
일찍이 위안스카이의 월권과 무도함에 대해 고종과 외교고문이었던 데니(O. N. Denny)는 위안스카이의 면직을 청나라에 요구했지만, 청나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조선을 청나라의 속국으로 만드는 데 위안스카이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위안스카이로 인해 조선은 1882년 11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라는 이름의 협약을 청나라와 체결하게 된다. 내용은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며, 청나라의 치외법권 인정 등 외교적·경제적 특권이 듬뿍 담긴 사실상의 망국적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렇다면 청나라는 왜 이렇게 조선을 얕잡아 본 것일까? 이유는 병자호란 이후 조선 내부에서 철저하게 청나라를 상전국으로 모시려는 아부파가 있었고, 특히 일본을 비롯한 미국, 러시아 등의 외국세력을 배척하는 이들이 청나라와 손을 잡고 일신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스스로 조선을 청나라에게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청나라는 이후 철저하게 조선의 자주권을 가로막으며 개혁도 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켰다. 이러한 청나라의 야욕이 결국 일본의 한반도 침략까지 불러온 것이다. 어찌보면 위안스카이를 내세운 청나라의 만행 때문에 조선의 망국(亡國)이 촉발되었다고 보면 된다.
■ 한국 외교 정면 질타하며 협박한 싱하이밍
130여년전의 위안스카이를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본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또다시 그의 환생(還生)이 살아 역사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8일 저녁 서울시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한 말들은 어쩌면 130여년전 위안스카이가 했던 짓들을 그대로 데자뷔로 보여주는 듯하여 소름이 끼칠 정도다. 그의 말 가운데는 거짓말도 다수 섞여 있었고, 세계 10대 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들까지 거침없이 쏟아냈다.
싱 대사는 “한국이 중국 핵심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 대중 무역적자는 탈중국 때문”이라고 말했다. 싱 대사의 이러한 말들은 한국을 향해 훈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또 전가의 보도처럼 중국의 경제적 위력을 내세웠다.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탈중국 때문이고, 중국의 핵심이익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싱하이밍은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갖추고 있고, 대외 개방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거짓이다. 한국의 무역부진이 탈중국 떄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중국의 대외 개방 거론도 완전한 사기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차별적 대우를 받는지, 또 아직도 한한령은 풀리지 않고 있음에도 감히 그런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의 무역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중국의 핵심이익에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윽박지른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내세운 ‘핵심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불어 한미동맹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미중간 균형외교를 추구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여기에 대만 문제에 있어서 절대 한국이 나서지 말라는 뜻도 담겨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한국의 외교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과거 위안스카이가 그러했듯 싱하이밍도 한국의 자주적 외교권에 대해 간섭하고, 또 중국의 경제적 위력을 앞세워 강압적 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싱하이밍은 또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와의 방해에서 벗어나줬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도대체 일국의 대사라는 작자가 대한민국의 의전서열 8위인 야당 당수에게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외교 자주권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어서다. 마치 한국 외교가 미국의 강압에 의해 끌려다니고 있는 듯한 망언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교적 베팅론 지독한 외교간섭이자 협박이다. 어쩌면 역설적으로 싱하이밍 대사가 중국의 위기의식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외교적 불안감을 표시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국 정부를 대리하는 대사로서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될 말을 너무 쉽게 꺼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싱하이밍은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로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웠다. “중국 인민들이 시진핑 주석님의 지도하에 중국몽이란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를 모르면 그저 탁상공론만 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지도자 시진핑을 우상화하고, 그가 내세운 중국몽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것은 싱하이밍의 자유의사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중국몽을 대한민국 외교권을 간섭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한국은 시진핑의 중국몽이 이미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물론 한국내 일부 친중세력은 시진핑의 중국몽을 하늘처럼 떠받들면서 그러한 시진핑의 지도력을 따라야 한다고 믿기도 하지만, 그런 이들 대부분은 1980년대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허망한 논리의 소유자들일 것이다.
싱하이밍은 “최근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상인 어류가 발견됐다”며 “일본 오염수 방류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참으로 뻔뻔하기 이를데 없다. 그런 말을 하려면 스스로도 돌아봐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중국에서 배출된 삼중수소가 425TBq(테라베크렐)이다. 당시 중국의 원전은 46기였다. 27기의 한국은 연간 214TBq(테라베크렐) 배출됐으며, 일본은 2018년 9기의 원전을 가동하면서 삼중수소 배출량이 110TBq(테라베크렐)이었다.
사실 원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본보다는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게 된다. 일본은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유출돼도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실이 이런데도 싱하이밍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입에 올렸다. 그걸 보면 싱하이밍은 원전 무식자이거나 아니면 일말의 양심도 없는 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상습적 망언
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 싱하이밍의 망언에 가까운 발언은 이번이 처음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회의 참석을 비판하면서 “한국이 중국과 디커플링(단절)을 선택한다면 미래 기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해 외교적 월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자금 한반도에서 130여년 전 위안스카이의 폭주(爆走)를 뺨치는 망동(妄動)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한 중국의 위세에 굴복한다면, 한국은 스스로 중국의 속국이기를 자처하는 것이다. 그런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외교부가 9일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해 도발적 언행과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도를 넘는 언행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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