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프랑스가 오는 9월 신학기부터 연말까지 중학교를 대상으로 ‘등교 후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정식 시행에 나선다.
2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니콜 벨루베 프랑스 교육부 장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쉼표’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약 200개의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와 함께 휴대전화를 반납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쉼표는 학생들이 등교한 뒤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하고 하교할 때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는 9월 신학기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프랑스에서는 2018년 초·중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교육 당국은 물리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로 한 것이다.
디지털 쉼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설립한 '스크린 사용 전문가 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디지털 기기가 수면,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 방식, 신체활동 부족, 과체중과 비만, 시각에 미치는 직간접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11세 이전에는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금해야 하고, △11~13세 연령대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만 지급해야 하며, △15세 이전에는 인터넷 이용은 가능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은 차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15세 이후로는 SNS 사용을 허용하되 '윤리적인' SNS로 한정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1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플랫폼은 해당 '윤리적 SNS'에서 제외된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두 건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노출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전문가들도 스크린 과다 노출은 학생들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최근 여러 선진국에서 논쟁 대상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11개주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 2월 각 학교에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영국 이동통신사 EE도 최근 11세 미만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라고 부모들에게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도 지난 2월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권고했으며, 이탈리아는 2022년부터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해당 조처를 진행하려면 지역 교육 당국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르 피가로'는 "디지털 쉼표가 성공하려면 예산 지원은 물론 학교 측의 조직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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