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한 일련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1월 31일(현지 시간) 미 하원은 △의료 종사자의 자유를 위한 법안과 △‘팬데믹 종료(Pandemic Is Over)’ 법안을 채택했다.
■ 의료 종사자의 자유를 위한 법안
이날 하원에서는 첫 번째로 미 연방정부의 공공의료보험 지원 기금을 받는 시설에 소속된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 종사자의 자유를 위한 법안’이 227대 203으로 가결됐다. 해당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7명도 찬성에 가세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이유로 연방정부 공무원은 물론,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시설에 소속된 민간인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다.
미 보건부 산하 공공의료보험센터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면제 신청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한 의료시설 종사자 1천700만 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의무 접종 대상자 사이에서는 큰 반발이 일었지만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번에 채택된 의료 종사자의 자유를 위한 법안은 해당 명령 조치를 무효화할 예정이다.
■ ‘팬데믹 종료(Pandemic Is Over)’ 법안
하원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포된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식을 위한 ‘팬데믹 종료’ 법안도 220대 210으로 통과됐다. 법안의 이름은 지난해 9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팬데믹은 끝났다”)에서 딴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3월 선포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 종료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하원의원들은 법안을 통해 ‘즉각적인’ 비상사태 종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브렛 거스리와 애런 빈 공화당 하원의원은 하원 연내 연설에서 “(바이든의 말대로)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다”며 “미국인들은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팬데믹 종료’ 법안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제정되는 당일 곧바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해야 한다.
직전 회기인 117대 의회는 당시 다수당 자리에 있던 민주당의 주도 아래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정책에 보조를 맞춰왔다. 여기에는 백신 의무화도 포함됐다.
당시 공화당은 백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위험성이 낮다”며 “약물에 대한 개인의 선택 권리를 침해하는 규제”라고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내 최고 실권자 중 한 명인 프랭크 팔론 하원의원은 “백신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사망률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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