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연방 하원이 중국(중국공산당)과의 전략적 경쟁을 다룰 특별위원회(특위)를 설치했다.
하원은 10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주도한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찬성 365 대 반대 65로 가결했다.
특위 위원장은 중국 강경론자인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위스콘신)이 맡는다. 그는 지난달 폭스뉴스에 보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의 공동 기고문에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며 “신냉전에서 승리하려면 중국의 공세에 강력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틱톡 금지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한 갤러거 위원장은 특위가 출범하면 미국의 중국 내 투자, 대만 문제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특위는 중국의 경제·기술·안보 분야 발전 상황과 미·중 경쟁 관련 조사를 수행하고 올해 말까지 정책 권고를 하원 및 관련 상임위에 제출한다.
특위에서는 중국 내 투자, 공급망, 대중 수출통제 등과 한반도 이슈도 다뤄질 예정이다. 한반도 이슈를 다루는 상임위에는 공화당 내 대북 강경파들이 선출 또는 내정됐다.
하원 군사위원장에 선출된 마이크 로저스 의원(앨라배마)은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했다”며 군사력 강화를 주문했다.
하원 외교위원장에는 마이클 매콜 의원(텍사스), 정보위원장에는 마이크 터너 의원(오하이오)이 각각 내정됐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날 하원에서는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는 ‘연방정부 무기화 조사 특별소위’ 구성도 의결됐다.
위원장은 공화당 내 초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 창립자인 짐 조던 법사위원장(오하이오)이 겸직한다.
소위는 먼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당국의 조사를 다룰 것으로 보이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과거 부통령 재임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된 사건도 조사될 가능성이 높다.
하원 공화당은 또 불법 이민자 차단 등 국경 통제 실패를 이유로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결의안도 제출했다.
/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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