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경찰국(SFPD)이 살상이 가능한 '킬러 로봇' 사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의회가 이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SFPD가 제출한 살상용 원격조종 로봇 사용 요청을 8대3 표결로 승인했다.
SFPD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킬러 로봇은 정당방위와 시민 또는 경찰관이 살해 및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만 투입된다.
경찰은 성명을 내고 "로봇은 무고한 생명을 구하거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될 것"이며 "위험하고 무기를 소지한 용의자와 접촉하거나 무력화하고 혼란을 주기 위해 로봇이 폭발물을 장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FPD은 현재 총 17개의 로봇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12개를 활용 중이다.
지금까지 로봇은 주로 폭탄을 탐지하고 처리하는 데 사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범죄 용의자를 제압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킬러 로봇에 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한된 수의 고위 경찰 간부들만 사용 허가권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경찰력의 추가적 군사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경찰의 과잉 대응이 이미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소수 집단을 겨냥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민 단체 '스탑 킬러 로봇'의 캐서린 코놀리 박사는 시의회의 승인으로 “살인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권리 단체 '프런티어전자재단(EFF)'도 경찰의 킬러 로봇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EFF는 "경찰은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할 각종 기술을 반복적으로 시위 참가자나 경미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셀 사이트 시뮬레이터는 해외 전쟁이나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미 사법 당국은 이 기술을 이민자를 추격하고 식료품 도난범을 잡는데 활용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킬러 로봇의 사용으로 경찰의 치안 유지 활동이 군대화되고 노숙자, 유색 인종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 당국으로부터 차별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사살당하는 상황이 보편화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경찰의 기술 활용을 연구하는 피터 아사로 뉴욕 뉴스쿨 교수는 "SFPD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킬러 로봇 사용을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의회 투표에서 반대 표를 던진 힐러리 로낸 위원도 "처음에는 로봇이 일부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반감이 줄어둔다면 결국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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