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유럽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독일의 새 정부가 내달 초 출범을 앞둔 가운데, 대만 문제에 지지를 나타내 중국이 초조한 모습이다.
26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대표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은 최근 자파 녹색당, 우파 자유민주당과 새 연립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숄츠 대표는 다음달 6일 의회 표결을 거쳐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숄츠가 이끄는 연정 3당은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서 중국의 ‘민감’ 사안인 △대만 문제를 비롯해 △신장위구르와 홍콩 인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중(對中) 정책에 대한 강경 노선 가능성을 비쳤다.
합의문에는 대만을 지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정은 “(향후 외교정책에서) EU의 ‘하나의 중국’ 정책 테두리 안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고 중국이 ‘경쟁 속에 공평한 게임 규칙을 유지’하고 인권, 국제법 등 가능한 영역에서 협력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연정은 합의문에서 대만을 ‘민주 대만’으로 표기하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나티냈다.
유럽을 이끄는 독일이 대만에 힘을 실어 줄 경우 국제무대에서 중국에 막혀 있던 대만 정부의 입지는 한층 넓어질 수 있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전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중국은 독일 새 정부의 친 대만 행보로국제사회에서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독일 새 정부가 자신들의 민감 사안을 모두 거론한 대 대해 불편함을 나타내면서도 향후 유럽과의 관계 정립에 고민하는 모습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과 독일 관계는 전략적으로 심각한 탈선은 없을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은 양국이 양호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새 정부의 합의문의 의미를 축소했다.
신문은 또 독일 전 정부의 실용적 대중 정책을 유지할 것도 새 정부에 요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실용주의적 대중 전략을 취하며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중국은 인권 문제 등으로 유럽과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버팀목 역할을 했던 메르켈 총리가 퇴임함에 따라 유럽과의 관계 악화를 한층 더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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