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유럽연합(EU) 등 32개국이 중국에 부여한 최혜국대우(MFN)를 취소해버렸다. 이에 대해 중국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단지 해관총서에 조용히 통지를 보냈을 뿐이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미국의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크게 선전하던 것과는 천양지차다.
현재 중국은 많은 나라로부터 외면당하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국이라는 명분도 빈껍데기가 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사나운 전랑외교를 일삼아 온 중국은 EU의 이번 결정에 왜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지 않은 것일까?
EU의 27개 회원국과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와 리히 텐쉬타인등 32개국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취소한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도 최근 EU와의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내고 중국산 철강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월 31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더러운(dirty) 중국산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철강을 ‘더러운’으로 표현한 이유는 덤핑을 일삼고 탄소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EU와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낸 것은 중국을 배제하고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국제무역에서 최혜국대우를 받았지만 뒷일을 생각지 않는 환경오염, 더러운 생산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인 2001년 12월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후 20년 동안 △첨단기술을 절취당하고 △거액의 무역역조가 발생하여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으로 온몸에 상처를 입은 EU국가들은 중국의 약속은 완전히 공수표였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됐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및 지역에서 수출하는 완제품이나 반제품에 대하여 관세우대를 부여하는 제도다. 최혜국 세율의 기초 위에서 추가로 수입관세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스위스 등 국가는 이미 2014년에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철회했고 일본도 2019년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올해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도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취소했다.
금년 10월 중순 중국은 더 이상 러시아, 카자흐스탄, 밸로루시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하여 GS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는데, 그것은 이들 나라가 중국에 대한 GSP 대우를 종료시켰기 때문이다.
이번에 EU 등 32개국이 중국에 부여한 최혜국대우를 취소한 것은 중국의 전체 수출무역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중국은 20년 동안 관세우대를 받아왔지만 북미, 유럽 및 아시아 등 대부분의 경제 대국이 최혜국대우를 취소하면서 전체 수출무역이 치명타를 입게 됐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격도 항의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더 이상 ‘세계의 공장’도 ‘셰계 2위의 경제 대국’도 아니기 때문이다.
전 세계는 중국의 사나운 외교 횡포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둑질에 지쳤고, 더 이상 그들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더욱 큰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며, 중국의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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