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일본 오사카 단독회담에서 양국간 무역전쟁과 관련해 추가 관세부과 중단을 통한 휴전과 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최종 합의 타결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두 정상이 담판을 통해 일단 확전은 피했지만 그동안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렸던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긍정적 신호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 결과에 대해 "근본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요한 돌파구 신호도 없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미중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 약속을 합의문에 명기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이 같은 약속을 했다가 막판에 입장을 번복했다면서 대중 추가관세를 부과해 양국간 갈등이 격화됐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협상 궤도로 복귀했다"면서도 "(양국이) 합의를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우리가 중단했던 지점에서부터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약속을 번복하기 전의 상황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국은 법률개정 약속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 '균형된 합의'를 주장하며 거부해왔으며, 합의 타결시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총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25%)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즉각적인 관세철회 요구에 대해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적어도 관세 중 일부는 합의 시에도 유지하거나, 관세를 철회하더라도 중국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재부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핵심 쟁점들에 대한 진전된 신호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협상이 재개돼도 난항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협상 재개에 대해 자신은 서두르지 않는다면서도 "그것은 복잡하다(intricate)"며 합의를 위한 진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선임고문은 NYT에 미중 휴전 합의에도 "어느 쪽도 양보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 휴전은 광범위한 분쟁의 한 전선에서만의 휴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은 진정한 합의에 도달하기보다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향후 협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미중이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해, 미국 기업들이 부품판매 등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미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더 많은 판매를 허용할 할 것이라며 미 상무부가 조만간 이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문제는 무역협상 마무리 상황에 가서야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 문제를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화웨이 문제를 협상타결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에 일단 보류한 나머지 3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카드와 화웨이 카드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풀겠다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또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해제시 미 의회 등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NEWSIS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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