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4일 오전 북한이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 문제로 이미 사이가 벌어진 미국과 중국은 북한 제재에 대해서도 큰 입장 차이를 보이며 격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초강경 추가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미국과 같은 입장을 보인 반면, 러시아는 “제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에 무게를 둘 것을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에 대해 “중국의 대북 교역이 유엔제재를 위반할 경우 중국의 대미 교역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북한에 대해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considerable military forces)이다. 우리는 (필요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에 대해 프랑수아 드라트르 유엔주재 프랑스대사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채택”할 것을 주장했고,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도 “(북한이) 핵개발을 통한 벼랑끝 전술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안보리가0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혼란과 충돌을 확고히 반대해왔다”며, “대북 군사수단은 옵션이 아니다”라고 미국의 입장에 응수했고,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도 “군사수단은 용인할 수 없다”며 중국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미군이 사드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은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서도 큰 입장차를 보였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작업을 마련 중이라면서,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나라를 타깃(표적)으로 하고,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을 억제하고, 항공 및 해상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고위 관리들의 여행을 금지하는 등 기존 결의보다 더 강력한 초강력 제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이와 함께 “유엔 제재 이행의 많은 부담은 중국에 달려있다. 북한 대외 무역의 90%는 중국과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류 대사는 중국의 기존 해법인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강조했고, 사프론코프 유엔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도 “제재로 문제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중국의 입장을 거들었다.
이번 회의에서 미중 양국은 예상대로 북한 문제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첨예한 대립 구도를 보였고, 일관된 격론 끝에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나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건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제재 수위를 점증적으로 높여왔다. 그 중 지난해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2270호 결의가 유엔의 비군사적 제재로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된다.
안보리는 북한이 올 들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데 대해, 지난달 초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인 블랙리스트를 확대하는 내용의 2356호를 채택한 바 있다. (사진: 북한 조선중앙TV)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