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의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23일(현지시간) 발의됐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과 마이크 켈리, 피터 로스캠, 톰 마리노 하원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제리 코널리, 아미 베라 하원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이례적으로 초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이번 결의안 발의에 대해 다음 달 미국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 측에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대한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한미동맹을 미국의 대외정책의 핵심 축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잇단 도발 행위 비난’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라는 사드 배치에 대한 기본 입장 표시’와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비판’ 등을 지적했다.

결의안은 특히 중국이 사드배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의 기업과 국민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 보복조치를 전방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그에 대한 예로 롯데 성주골프장과 사드부지 맞교환 후 중국 내 55여개 롯데마트 폐쇄,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롯데와 제휴중인 미국기업에 대한 직접적 피해,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한국 문화ㆍ공연행사 취소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했다.

결의안은 “중국의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의 보복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7개 사항을 결의했다.

그 내용으로는 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의 최종단계 선언 규탄, ② 미 정부의 역내 미국시민과 동맹국 보호를 위한 조치 촉구, ③ 사드 체계 일부 도착 환영, ④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간 협력 평가, ⑤ 중국의 보복조치 규탄, ⑥ 중국의 대한 외교적 협박ㆍ경제적 압박 즉각적 중단 촉구, ⑦ 중국의 북핵ㆍ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압박 촉구 등이 있다.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이번 결의안 발의에 대해 ‘북한과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분명한 대중 메시지를 전달과 미 의회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