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아시아에서 고립되나

편집부 | 2011-11-25

[SOH]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은 23일, ASEAN 각국과 미중일, 인도 등 18개국 정상들이 참가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의장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남중국해 문제 등 해상안보를 협의하는 ‘ASEAN 해양포럼’을 동아시아 정상회의 프레임워크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라고 명기하고 중국이 강력히 반대해 왔던 다국간 협의가 향후에도 검토되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관해, 19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이를 다시 EAS에서 협의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했지만 이 날 논의의 초점은 바로 이 문제였다고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RFI)이 미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ASEAN 각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당사국에 의한 ‘2국간 교섭’에 반대하고 국제규범에 따라 각국이 협력해 해결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RFI는 이어 중국이 고립 상태에 놓였다고 분석했습니다. EAS의 18개 참가국 가운데, ASEAN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일본은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으며, 러시아는 미국과 다른 입장에 있지만 중국과 공통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ASEAN 10개국 가운데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5개국은 각각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는 메콩강 문제로 중국과 대립해, 남중국해 분쟁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80%가 중국계인 싱가폴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은 없지만, 미국의 개입을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중국 동맹국이었던 미얀마는 최근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문제에 대한 입장도 중국과 멀어지고 미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2014년 ASEAN 의장국이 되며, 다음 달에는 미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RFI는 이 같은 미국의 아시아 복귀는 미국의 ‘짝사랑’이 아니고 ASEAN 각국도 각각의 국익은 다르지만 불투명하고 급속한 군비확장을 계속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의 환구시보는 ‘미국의 아시아 복귀에 그렇게 초조해 할 필요는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은 전략상, 미국의 포위망을 멸시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포위에 사용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자리가 우선 사항이므로, 이 때문에 경제부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강경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이 같은 논조에 관해, 미 시톤호르대 양리위(楊力宇) 교수는 ‘중국 자신을 위로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양 교수는 미국의 군사력 우세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중국 공군 또는 해군도 미국의 그것들에 필적하는 힘은 갖추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미 중국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미중 과학기술 교류협회의 셰자예(謝家叶) 회장은 환구시보가 주장한 ‘멸시’는 잘못된 것으로 중국은 진지하게 미국을 마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군비(軍備) 배치는 실력으로 백업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셰 회장은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경제 쇠퇴는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 비해 특별히 유리한 상황에 서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