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의회에 대중국정책을 제언하는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최근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 불투명한 중국 군사력의 발전의도가 국제사회의 오해와 우려를 낳고 있으며, 중국의 무역 룰 조작으로 미국과 다른 외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 의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는 미・중 무역과 경제 관계, 미국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국의 활동, 군사력의 발전, 남중국해 주변 영토문제에 대한 외교정책 등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라인쉬(William Reinsch) 위원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10년동안 중국은 관세 인하, 일부 수입제한조치 폐지 등 많은 영역에서 진전을 보였으나 중국은 더 많은 분야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 무역 장벽 완화, WTO 가입시 약속 준수 등을 지적했습니다.

라인쉬 위원장은 또 ‘가장 불안한 것은, 중국은 무역 장벽 완화와 외국 제품과 서비스를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2009년 중국 정부는 일련의 정책을 제정해 외국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정부 발주 목록에서 제외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소위 ‘자주개발’이라는 정책은 외국제품과 서비스를 차별해 중국 제품으로 대체한다는 것으로, 그 목적은 외국기업의 첨단기술을 중국측에 제공케하는 것이며, 거기다 지적재산권이 유효하게 보호되지 않아 미국의 최대 경제력인 기술개발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군사력에 있어서도 중국 정부가 최근 수십 년간 추진한 군사 현대화는 그 발전과 의도가 대체로 불투명해 오해와 우려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남중국해의 영토문제에 관해 다국간 영토분쟁을 여러 국가와 중국간 문제로 정리하려고 하며, 북한과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자국의 이익을 세계의 안정보다도 중요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인쉬 위원장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문제로, 중국이 국제사회와 융합하는 과정에서 WTO에 가입한 후 국제사회는 많은 기대를 했으나 중국의 정책은 자국의 단기적인 이익 밖에 생각하지 않고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중국에게 자국에 유리하면서도 세계의 대국도 고려하는 방안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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