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07.20(일)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멍완저우 화웨이 CFO 신병 인도 재판 시작

도현준 기자  |  2020-01-21
인쇄하기-새창



▲ [사진=NTD TV]


[SOH] 멍완저우 화웨이(중국 통신장비업체) 최고재책임자(CFO)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신병 인도 재판이 20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24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며, 11월까지 총 네 차례 열릴 예정이다.


미국의소리(VOA)방송 등에 따르면 멍 CFO가 이날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법원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멍 CFO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기고 이란 통신사와 화웨이 간의 거래를 주도해왔다는 혐의로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당국에 체포됐다. 같은 달 보석 석방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벤쿠버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서 가택연금 생활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이듬해 1월 멍완저우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고 정식으로 캐나다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VOA 등 외신과 일부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송환법이 지난 1999년 개정된 이래, 캐나다가 범죄인 인도 요청의 90%를 허가해왔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멍 CFO과 화웨이 측은 미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멍 CFO의 신변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미국은 이를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소위 ‘협상 카드’로 사용해왔다.


멍완저우 측은 재판에서 송환이 결정된다 해도 캐나다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멍 부회장의 신변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은 향후 수 년 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캐나다 법원이 이번 재판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중범죄’ 원칙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인 인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두 나라가 쌍방 처벌한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는 것이 이중범죄 충족 여부의 골자다.



도현준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287 中 6월 제조업 PMI, 美 관세전쟁 휴전에도 '3개월 연속'....
디지털뉴스팀
25-07-01
1286 트럼프 대선 승리로 中 외국자금 이탈 사상 최대
디지털뉴스팀
24-12-20
1285 中 ‘금밥통’ 국유기업 성과급 50% 싹뚝... 내부 문서 유출..
디지털뉴스팀
24-12-09
1284 中, 기업·부유층 과세 강화... 미납세·벌금 적극 추징
디지털뉴스팀
24-11-11
1283 中 주요 기업 50% 이상 허리띠 졸라매기... 인력·비용 ....
하지성 기자
24-11-02
1282 中 올 2분기 반정부 시위↑... 노사문제 최다
디지털뉴스팀
24-10-02
1281 재정난 허덕이는 中 지방정부... 80% 디폴트 상태
디지털뉴스팀
24-09-10
1280 테무 모회사 핀둬둬... 실적 부진에 시총 73조원 증발
디지털뉴스팀
24-09-05
1279 中 부동산 침체 계속... 100대 업체 8월 매출 전년대비 ....
디지털뉴스팀
24-09-04
1278 WSJ "中 제조업 과잉생산... 글로벌 산업 교란 & 자중수“ ..
디지털뉴스팀
24-08-31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49,428,697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