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학자들은 최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 설정이 많은 폐해를 낳았다며 목표 설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중국 뤄지웨이(樓継偉) 전 재정부장도 이 목표 설정 철폐를 제안했다.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 재부관리 50인 논단(CWM50)이 25일 SNS 위챗에 게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금융정책위원회의 마쥔(馬駿) 위원은 최근 이 싱크탱크가 개최한 포럼에서 GDP 성장률 목표 설정을 영구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 위원은 칭화대 금융발전연구센터 주임도 겸하고 있다.
마 위원은 지방정부와 투자기관이 GDP 수치를 예측 지표로 사용해도 되지만 지방정부 관리가 승진할 때 성과평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GDP 성장률 목표에 따라 지방의 GDP 성장률 목표를 상향하고, 그에 따라 지방정부가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대출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것은 숨은 채무에 따른 금융위험 증가와 지방정부의 (성장률 달성에 대한) 허위 보고를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뤄 전 부장은 GDP 목표 설정을 하지 말 것을 제안하며, “습관적인 지표 설정은 거시경제 정책을 왜곡한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중국 당국은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로 같은 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당국은 올해 양회를 3월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마련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의 펑충이(馮崇義) 교수는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중국 당국의 GDP 성장률 설정은 시장경제의 섭리에 어긋난다"면서, "지방의 각급 정부는 진짜 경제 지표를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에 정통한 진산(金山) 씨는 RFA에, “중국 학자들이 GDP 성장률 목표 설정을 철폐할 것을 제안한 것은 시장경제에 순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GDP 목표 설정에 대한 여론 비판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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