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중요 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는 당국이 이 기술로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가상화폐나 디지털 화폐의 세계 패권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 패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4일 중앙 정치국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기술 설명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 혁신과 산업 변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 기술을 “자주 혁신의 중요 기술로 삼아 향후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종목의 주식시세가 급상승했다. 이 기술을 사용한 가상화폐의 비트코인 가격은 26~27일 주말 거래에서 한때, 1비트코인 당 1만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은 28일,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중국 국내 사법, 검찰, 공안 등을 주관하는 공산당 중앙 정법 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중국은 세계 블록체인 분야에서 최강국이 될 것’이라며 야심을 드러냈다.
중국 당국은 수년 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해왔다.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2014년 블록체인을 사용한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꾸렸다. 국무원이 2016년 12월 말 발표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년)의 일환인 국가 정보화 계획’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됐다.
인민은행도 2017년 1월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설치했고, 중국 당국은 지난 8월 광둥성 선전시에서 디지털 화폐 결제와 지불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수의 컴퓨터 장치에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공동 관리하는 분산형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또 익명으로 개인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거래와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기술의 큰 특징이다. 가상화폐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이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분산형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국가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블록체인 기술을 악용한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암호화폐에 의한 거래 활동의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SEC는 2018년 1월 말, 신규 암호화폐 공개(ICO)로 6억달러 이상을 모은 가상화폐 사업자, 어라이즈 뱅크(Arise bank)에 대한 법원의 자산 동결 명령을 취득했다. SEC는 어라이즈 뱅크가 부정하게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았다며, 같은 해 2월 어라이즈 뱅크 창업자 2명을 가상화폐에 관한 증권사기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익명성으로 인해 거래계좌 소유자에 대한 감독 관리가 어렵다. 일부의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시장이 급속히 확대된 배경에는 범죄 집단 기능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돈세탁·사기·조세 회피 외에도 이슬람 과격파 조직이 무기 매매에 비트코인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화폐 발행
황치판(黄奇帆) 전 쓰촨성 충칭 시장이자 씽크탱크 ‘중국 국제경제 교류센터’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1회 와이탄(外灘) 금융 서밋’에서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DECP)를 발행하는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위안화를 이미 과잉 공급해 온 중국 당국이 디지털 화폐를 얼마나 과대 공급할지 여부와 이는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또 국내에서의 디지털 통화 발행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거래를 감시할 수도 있다.
황 부회장은 발언에서 “DCEP는 인민은행이 상업은행에 환전 DCEP를 발행하고, 상업은행을 통해 시민에게 널리 보급할 것”이며, “인민은행은 기장 자금 유동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 당국이 국민의 금전 교환 정보, 소비 정보를 전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내의 디지털 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독점해, 다른 가상화폐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재 회피와 달러에 대항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해외에서 발행할 경우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 등과 ‘암호화 거래’를 할 수 있다. 현재의 국제 송금과 결제 시스템인 SWIFT과 CHIPS에서는 미 정부가 이러한 거래를 즉시 감지한다. 중국 대형 통신업체 화웨이의 멍젠주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대이란 수출입 금지 위반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왔지만 이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의 기반과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당국은 디지털 화폐 발행을 통해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참여국 및 미 정부의 제재 대상국과 금융거래를 실시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실현해 갈 가능성이 있다.
재미 중국인 경제학자의 샤예랑(夏業良) 등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은 5년 전부터 ‘디지털 화폐’를 통해 위안화를 달러 대신 기축통화로 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 제도 등 규제 방안이 없이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의 대규모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SNS 대기업 페이스북은 내년 중반에 독자적인 가상화폐 ‘리브라’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5개국과 미 정부는 반발했다.
7월에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국은 리브라에 대해, “국가의 화폐 주권과 금융정책에 영향을 주고, 돈세탁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 보호 대책과 부정 거래 방지 등을 포함한 “최고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신중한 감독 및 감시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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