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보아오포럼 개막식에서 하이난성(海南省) 전역에 자유무역 시험지구와 자유무역항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반면, 지난 30년간 하이난성 경제정책 대부분이 실패한 것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13일, 하이난도 전역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다음날에는 ‘하이난 전면 심화 개혁·개방에 관한 국무원 지도의견’을 통해 계획과 관련한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
일정에 따르면, 2020년까지 하이난에 자유무역 시험지구 건설을 촉진해 국제 개방을 확장하고, 2025년까지 하이난 자유 무역제도를 수립해 비즈니스 환경을 중국 내 일류 수준으로 이끈다. 또 2035년까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제도 체계와 운용 모델을 한층 더 발전시켜 비즈니스 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인다.
당국은 또 하이난도(海南島) 경마사업과 스포츠 복권 발매 등도 촉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섬 내 카지노 해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과거에도 하이난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실시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1980년대 수입차 전매 붐이 그 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후, 하이난도는 장기간 광동성 내 행정구역 중 하나였고, 섬의 주요 산업은 천연고무 생산이었다. 1984년 당시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이 중국 남부를 시찰했을 당시, “하이난의 향후 20년간 경제 수준을 대만 수준까지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따라, 국무원은 하이난구 정부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 정부가 보유한 외화를 운용하고, 농업과 공업 생산에 필요한 물자, 자동차와 텔레비전, 냉장고 등 소모품 수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수입한 물자를 섬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고, 판매도 제한했다.
당시의 하이난구의 수장이었던 레이위(雷宇)는 이 같은 규제완화를 이용해 해외에서 자동차를 수입해 다시 외부로 판매하려는 일확천금을 꿈꿨다.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섬 주민과 하이난도에 주둔하던 해군도 자동차 전매에 주력해 일대 붐이 일어났다. 그 후, 중국 당국은 레이위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그를 광둥성 화현(花県)으로 좌천시켰고, 이로써 하아난 최초의 경제 활성화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중국 당국은 1988년 4월, 하이난도를 광둥성에서 분리해 하이난성으로 독립시켰고 동시에 성 전역을 경제 특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당시 홍콩 언론에 따르면, 1989년에 발생한 ‘6.4 톈안먼 사건’의 영향으로 하이난성 상층부에서는 숙청이 이루어져 현지의 경제성장은 또 다시 정체했다. 당시 하이난성의 량샹(梁湘) 성장은 학생들의 민주 운동을 용인한 자오쯔양 총리를 지지했다. 무력진압을 반대했던 자오 총리가 실각하자, 당국은 량 성장을 경제범죄 혐의로 실각시켰다.
중국 당국은 1988년 이후, 일 년 내내 온난한 기후로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도의 토지 개발을 가속화했다. 당시, 하이난의 GDP는 중국 전체 GDP의 0.5%에 머물렀고, 섬 대부분의 농지가 방치되어 있었다. 토지개발 결과, 1991년 섬 내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주택 가격이 급등했고, 1992년 하이난성의 GDP 성장률은 41.5%라로 치솟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경계하기 위해 1993년 6월, 서둘러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돌아섰다. 당국은 섬 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대폭 줄였고, 부동산 기업의 상장과 은행에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을 엄격하게 규제했다.
이 정책으로, 2만 개 이상이던 부동산 관련 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로 잇달아 도산 등 사업 철수 위기에 내몰렸다. 한창 건설 중이던 부동산이 최소 600동 이상 방치되면서 섬의 경기는 다시 급격하게 위축됐다.
당국의 부동산 정책으로 경제가 침체된 하이난은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영향으로 경기가 한층 더 악화됐다.
하이난성 경제발전을 방해한 원인 중 하나는 성 정부 고위층의 내분에 있다. 지난 30년간 당 위원회 서기 10명, 성장 9명이 빈번히 교체됐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1990-1993년까지 당 위원회 서기였던 덩훙쉰(鄧鴻勛)과 1989-1993년까지 성장이었던 류젠펑(劉劍峰)은 물과 기름의 관계였다. 그들이 서로를 타도하기 위해 도청장치까지 사용하자, 베이징 중앙 당국은 격노하며 그들을 파면시켰다. 그 후에도 정치적 내분으로 당 서기가 빈번히 교체되는 상황은 하이난 정부의 ‘특색’이 되었다.
새로운 경제 활성화 정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미중 무역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지난 10일 국제사회에 새로운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약속하며, 하이난도에서 자유 무역구 건설을 언급했다.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하이난도 뿐 아니라 중국 내 각지의 경제정책은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며, 당국의 간섭이 계속된다면 하이난도의 자유 무역구는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이난도의 자유무역구 설치 발표에 따라 중국 각지에서 투기자본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어 지난 1주간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섬의 서북부 지역은 비교적 외진 농촌 지역이지만 일부 주택 가격이 지난 1주간 1제곱미터당 1000-3000 위안(약 17만원- 51만원)까지 급등했다. 이에 따라 하이난성 정부는 지난 22일, 이를 억제하기 위해 다른 성 출신 구입자의 주택구입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사진: XINHUA/NEWSIS)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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