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각 성 정부가 최근 올해 고정자산 투자 목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누계 투자 규모가 45조 위안(한화 약 7,435조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액은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건축공사 및 설비 공사비용을 집계한 것이다.
중국 이코노미스트 마광위안(馬光遠)은 지난 21일 소셜 미디어 위챗(WeChat)을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나치게 부양책에 의존하는 것은 올해 중국 경제가 직면할 주요 리스크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경제 성장은 ‘투자와 부동산은 크게 공헌했지만 반대로 기업부채 증가는 버블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마 씨는 “중국의 투자 의존 상황은 ‘약물 중독’과 같다”면서, “당국이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약간의 하향 상황을 보이기만 해도 곧바로 투자를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려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중국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의 투자 의존도는 계속 상승해 왔다. 1986년 고정자산 투자 총액이 2,970억 위안으로, 같은 해 국내 총생산(GDP) 1조 8,770억 위안과 비교해, 투자 의존도는 15.8%였다.
10년 후인 1996년에는 의존도가 31.3%, 2006년에 50.2%가 되었다. 지난해에는 고정자산 투자 총액은 59조 7000억 위안, GDP는 74조 4000억 위안으로, 투자 의존도는 80.2%로 급상승했다.
매년 GDP 성장률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투자 의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에 의한 경제효과는 낮다. 그 결과, 경제가 상승세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개혁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생산 능력 과잉이 된 산업,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주택 건설에 빠질 수 없는 강철, 시멘트 등의 기업은, 채무 불이행(디폴트) 리스크가 한층 더 높아진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투자 자금이 실물 경제가 아닌,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 부동산 관련 기업에 자금을 대출했던 은행과 금융기관이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올해, 45조 위안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실물 경제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또 부동산 시장에 투여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중국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국이 자금과 자원의 분배와 배치를 결정한다. 조령모개식의 중국 당국은 지금은 ‘실물 경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이후 또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버블로 경기를 부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