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27  217 통일부 없앤다고 나라가 망하나?   쉰당의 '통일부-여성부 구하기'는 친북좌파표 결집 노린 것, 한나라당은 통일부-여성부 반드시 폐지해야 쉰당의 통일부-여성부 구하기 대통합민주신당(이하 쉰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는 존치시키고, 인수위가 주장해온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는 정보지식경제부로 하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분산하지 말고 교육과학기술부, 정보지식경제부로 하자는 쉰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에 폐지가 거론되는 부처들 가운데, 굳이 존치 필요성이 있는 부처를 든다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역량을 증대시키고, 우리나라를 IT선진국으로 진입시킨 실적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을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부처가 폐지 대상이 된 것은 이들 부처를 유관부터와 통-폐합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또 두 부처가 지원부처에서 규제부처로 변질되어간 것도 폐지의 한 이유일 것이다. 이들 부처의 폐지는 IT 및 연구개발 등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자율을 확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부처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기능에 따라 산산조각을 내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기능을 한데 묶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술과 과학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과기부는 교육과학부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로, 정보통신부는 지식경제부와 통폐합해 '정보지식경제부'로 한다면 좋다"고 한 김진표 쉰당 정책위 의장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쉰당의 정부개편안의 핵심은 다른데 있다.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살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김진표 쉰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1월25일 조선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민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통일부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여성 인력 활용을 지원할 여성부는 존치해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면서 "두 부처 중 굳이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통일부-여성부'의 순(順)"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번에 없어지게 된 부처들 가운데 반드시 없어져야 할 부처가 있다면, 바로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라고 할 수 있다. 통일부는 부역집단 통일부는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의 하수인으로  ‘우리민족끼리’라는 명분 아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고, 대북(對北)퍼주기에 몰두해 온  부역(附逆)집단이었다. 이러한 평가를 떠나서도 ‘통일부’가 별개의 장관급 부처로 존재해야 할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고유의 ‘통일’업무라는 행정영역이 있는지부터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통일부 업무 가운데 예컨대 대북정보 수집 및 분석은 국가정보원,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은 산업자원부, 사회문화교류는 문화관광부, 이산가족 업무는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담당하면 된다. 남는 것은 통일정책연구와 남북대화정도이다. 이 두 업무는 이동복 선생의 지적처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추구해 나가야 한다. 반면에 통일이 되기 전까지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을 현존하는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통일정책과 남북대화를 ‘통일부’라는 한 부처에서 다루다 보니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는 남북대화파트의 논리에 밀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장기적 통일정책 수립이라는 기능이 실종되어 버렸다는데 있다. 따라서 통일부는 다른 부처에 관련된 기능은 해당 부처와 민간부문으로 분리시키고, 통일정책기능과 남북대화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차관급 통일정책실과 남북교섭실을 두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북한도 내각에 통일담당 부처는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남북통일장관 회담 때에는 그  직급조차 분명치 않은 내각참사라는 자가 나와서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을 맞상대하는 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통일부를 해체하고 남북대화에는 차관급의 남북교섭실장을 내보낸다면, 북한의 내각참사와 얼추 직급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것이다. 참고로 중국은 국무원에 대만판공실을, 대만은 행정원에 대륙위원회를 두고 있다. 여성부는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부처    통일부가 그나마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다면 상징적 의미라도 있다면, 여성가족부는 아예 ‘태어나서는 안 될 부처’였다. 왜냐하면 ‘여성’이라는 고유의 행정영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분명해 진다. 예컨대 직장에서 고용이나 급여, 승진 등에서 남녀차별 문제는 노동부나 인권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 보육은 유아교육이나 복지행정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김대중 정권은 여성부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말은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라지만, 그보다는 목소리 큰 페미니스트들에게 아부하기 위해 만든 부처라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는 역대 여성부 장관들의 면면만 봐도 확연히 알 수 있다. 초대 한명숙 장관, 2대 지은희 장관, 그리고 현재 장하진 장관... 모두가 ‘여성’만 알았지, 남녀간의 진정한 조화에는 관심이 없었던 이들이었다. 김대중-노무현의 지지자들, 좌파 페미니스트들이었다. ‘태어나서는 안 될 부처’가 태어나고 보니, 여성부는 그 존재의미를 과시하기 위해 갖은 엉뚱한 짓을 벌여왔다. 언젠가 연말을 맞아 직장인들에게 ‘2차’, 즉 성매매를 가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회식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도대체 이런 황당한 부처가 왜 존재해야 한단 말인가? ‘여성부’도 ‘여성’이라는 문제만 다루다가는 부처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때문에 여성부는 2004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및 보육업무를 빼앗아왔고, 이듬해에는 아예 부처 이름을 여성가족부로 바꿔버렸다. “통일부 없앤다고 나라가 망하나?” 쉰당은 통일부를 없애면 우리가 통일의지를 포기하는 것인양, 여성가족부를 없애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포기하는 양 엄살을 떤다. 심지어 김대중은 1월24일 손학규 쉰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는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상징"이라며 "통일부를 없애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나는 묻고 싶다. 통일부를 없앤다고,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나라가 망하는가?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이어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지만, 국토통일원이 생긴 것은 1969년에 이르러서였다. 그동안 정부에 통일을 담당하는 부처가 없었지만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망하지도 않았고, 우리 국민의 통일의지가 약해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유통일’을 향한 통일의지는 그때가 지금보다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는 않았다. 여성가족부 역시 마찬가지다. 여성가족부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다고 여성이나 보육정책이 없어지는가? 아니다. 오히려 보건-복지 정책과 연계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없어지는 것이 있다면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장관 자리가 없어질 뿐이다. 쉰당과 김대중이 통일부에 목을 매는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 통일을 열망하기 때문이 아니다. 진정한 이유는 따로 있다. ‘통일부’로 상징되는 햇볕정책을 지켜내고, ‘민족문제’를 계속 자기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다. 그들이 주장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란 남북문제를 계속해서 ‘우리민족끼리’라는 시각 아래서 풀어가기 위한 술수일 뿐이다. 더 나아가 통일부 존속 논란을 친북좌파세력들을 재결집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쉰당이 여성가족부에 목을 매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대개 좌파 성향인페미니스트들을 계속 자기들의 지지층으로 묶어두기 위해서이다. 반면에 쉰당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이름을 바꾸는 선에서 타협하고,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립서비스 차원에서 존속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IT산업종사자, 과학기술자, 해양수산인들은 ‘집단’으로서 ‘파워’가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쉰당이 농촌진흥청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농촌표를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부조직 개편에서 쉰당과 통일부 및 여성가족부 문제에 타협을 한다면, 이는 저들의 술수에 말려드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하는 원안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