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당국의 국정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제2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당내 서열 4위인 왕양 정협 주석은 이날 2000명 이상의 정협위원을 대상으로 한 활동보고에서 중국 공산당 정권은 현재 “다양한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일 회의에는 중국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과 정치국 위원 18명, 정협 부주석 24명과 정협위원 2,133명이 참석했다.
왕 주석은 연설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2019년은 반드시 기회와 도전이 서로 만나는 1년이 된다’는 발언을 소개하고, “올해 정협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재난과 근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올 들어 사회 불안과 경제 감속 등에 강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22일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은 여러 방면에서 중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재의 ‘위기’가 ‘위협’으로 바뀔 경우 공산당의 간부 전원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21일에도 전국 성급 이상 당 간부를 소집한 회의에서 ”중국은 7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미 중국 경제학자 청샤오눙(程曉農)은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현재 중국이 직면한 최대 위험은 경제지만, 중국 당국의 정치체제 하에서는 경제 위험은 곧 정치 위험이기 때문에 당국은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개인소비 침체, 지방정부의 채무 급증, 부동산 기업 등의 채무 불이행, 실업률 증가, 대규모 시위 발생을 포함해 미중 무역전쟁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등으로 중국은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1월 23일, 사회주의를 내건 마두로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 취임을 선언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각국 정부는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며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베네수엘라 정세를 의식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당내 서열 5위인 왕후닝은 지난 1월 24일 당내에서 시 주석의 정치사상을 학습할 필요성을 호소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도 중국 당국은 2019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2년 만에 6.0~6.5%로 하향 설정했다.
중국 당국은 전국 각지로부터 청원자 쇄도와 반정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베이징 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양회에 참석한 각 지역, 각 분야 대표들이 숙박하는 호텔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한 사진이 인터넷에 게시되어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에 거주하는 작가 루톈밍(陸天明)은 인터넷에, “양회에서 철조망으로 국민과 국민의 대표를 분리하는 것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볼 수 없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당국은 지난 1월 말, 당 건설 강화에 관한 지침을 발표해, 당 내 시 주석의 ‘핵심적 지위’ 유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는 양회 개최기간 중 각 지역 당 간부가 미중 무역전쟁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시진핑 지도부에게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홍콩 빈과일보(蘋果日報)는 지난 2일, 중국 지도부가 양회에 참석하는 각 지역 대표에게 해외 매체와 인터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최근,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1인 매체를 주요 대상으로 인터넷 규제 강화계획인 ‘정망(浄網) 2019’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달 28일, “중국 당국의 언론 통제 강화는 이 정권의 취약’을 스스로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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