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국 관영 언론과 군 신문이 “중국군은 실전에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내용을 전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해당 매체들은 ‘중국군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중국은 전례없는 안전보장 문제와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공산당 18대 이후 군 제도개혁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호소하는 신호가 수 차례 나왔다. 2013년 11월 개최된 제18회 삼중전회(三中全會)에서 군 제도개혁은 ‘당의 의지 및 국가 차원의 수준’에 올라, 처음으로 단독 항목으로 만장일치 결정사항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지난 2013년 3월 11일 개최된 양회의 군 대표회의에서 작전도 승리도 할 수 없는 중국군의 상황을 비판하면서, 처음으로 ‘따성장(打勝仗, 전쟁 등에서 이긴다)’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시 주석은 당시 발언에서 “중국군이 실전에 견딜 수 있는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최대 단점이자 약점이다. 그 중에는 치명적이라고 할 정도의 문제도 있어 개혁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호되게 질책했다.

보도는 또 “이번의 군 개혁은 기존과는 다르다”며, “실전에서 승리하는 군대를 만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우선 군 상층부, 본부 체제, 대군구 체제와 육군 체제의 개혁부터 착수한다”고 강조했다.

18대 이후, 군 당국에서 처분된 부사령관급 이상의 장교는 62명이다. 종군 경험이 없는 장쩌민 전 주석은 군 내부에서 권력 기반을 굳히기 위해 자신에게 아첨하는 사람을 고위 장교로 발탁하고, 궈보슝과 쉬차이허우 전 군사 위원회 부주석을 이용해 후진타오 당시 군사위원회 주석을 고립시키고 배제했다.

장쩌민이 군권을 장악했던 20여년간 중국 군 내 부패가 심각해져 군 장교의 인사결정이 상사에게 바친 뇌물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수준에 달했다.

뤄루이칭(羅瑞卿) 전 중국 공산당 원로의 아들로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는 뤄위(羅宇) 전 중국군 간부는 “부패가 만연한 공산당 체제하에서 현 정권의 반부패 운동은 실제로는 ‘반쿠데타 정책’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당무, 정부 계통 모든 것이 20여년간 장쩌민과 쩡찡훙 등 장쩌민파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당·정·군 모두가 부패했다”고 말했다.

뤄 씨는 “군은 특성상 독립적인 기관이고 여론 등에 의한 감시·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의 부패 수준과 그 진행 속도를 외부에서는 짐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공 국방대학의 찐이난(金一南) 교수는 “군의 주요한 사관이 가장 힘을 쏟는 것은 인맥을 만드는 것으로 본래의 작전에 쏟는 힘은 10%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내부 인사 승진은 ‘스여(師爺)’, ‘구여(姑爺)’, 샤오여(少爺)’등 세 가지 루트가 있다. 스여는 군 고관 주변 인물과 관계가 있는 자, 구여는 군 고관과 친척 관계에 있는 자, 샤오여는 군 고관의 자녀와 관계가 있는 자로 군 내부에서 확고한 그룹으로 구축돼 있다.

군 고관들은 비슷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실각한 쉬차이허우의 그룹은 ‘동북호(東北虎)’로 불렸고, 궈보슝 그룹은 ‘서북랑(西北狼)’으로 불렸다.

정치 평론가 후핑(胡平)은 시 주석의 군 개혁에 대해 “시 주석은 군과는 거의 관계없이 출세해왔기 때문에 군 요직에 자신의 심복을 심고 싶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는 군 고관이 뒤에서 결탁해 내부 그룹을 구성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군 요직 장교를 자주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