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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서 행동할 때가 왔다

관리자  |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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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크라브 하벌(전 체코공화국 대통령) 60년 전, 세상 사람들은 아우슈비츠를 성공적으로 탈출한 루돌프 버바와 알프레드 웟츠러로부터 처음으로 히틀러의 ‘인종말살수용소’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의 증언은 전쟁 후에도 수용소에서 벌어진 일들을 사실이라 믿지 않는 자유세계의 일부 지도자들이 진실에 눈을 돌릴 기회를 주었다. 나치의 마지막 만행의 공포와 그 영향을 국제사회에 알려준 버바와 웟츠러 그리고 기타 무수한 증언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소련 공산당의 잔혹한 면모 역시 케스러, 솔제니친과 같은 작가들에 의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항상 이렇듯 그 시기 중대한 반인류죄행을 폭로해 주는 산증인이 있었다. 리디 판은 ‘크메르 루즈’의 테러에 대해서 잘 묘사했고, 마키야는 사담 후세인의 잔학한 수용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었으며, 해리 우(吳弘達)는 중국 형무소 제도의 사악함을 잘 고발했다. 오늘날 천신만고 끝에 공산국가 중국을 거쳐 자유의 나라 한국에 피난 간 수 천명의 탈북자들이 북한 독재정권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다. 우리는 위성사진을 통해 그들이 고발한 북한 수용소를 똑똑히 확인할 수 있다. 구소련의 굴락(Gulag, 강제수용소)과 같은 북한의 수용소 안에서는 20만에 달하는 북한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죽어가고 있다. 한반도의 북쪽은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독재자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공산정권을 물려받은 김정일 역시 그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다. 민족주의와 자아팽창이 결합된 주체사상과 중앙집권 경제체제가 이미 북한을 벼랑 끝에 서게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살상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군대와 경찰이 철통같이 막고 있지만 사선에서 헤매고 있는 수백만 북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도망가고 있다. 그러나 국제협약을 무시한 중국은 이들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유엔고등난민판무관의 탈북자 접촉을 막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국경지대의 수림 속에서 탈북자들을 수색, 체포하여 북한 수용소에 밀어 넣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일부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가는 행운을 누렸다. 그러나 그들의 출현은 계속적인 양보와 타협을 기조로 하는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의 실패를 말해준다. 한국이 이 정책에 쏟아 붓는 돈은 수억 달러에 달하지만 그것은 무고한 생명들을 구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평양 집권자들의 권력 유지에 쓰이고 있다. 김정일은 세계를 상대로 공갈치고 갈취하여 거대한 군대,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와 군사기술을 '동고동락'의 독재국가들에 수출하고 있다.  김정일은 국제사회에서 존경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이 그들 두려워하기 바라며 나아가 세계 무대위의 강력한 지도자로 각인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는 자국민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심지어 기아를 자기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대처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김정일은 국제사회에서 공갈, 갈취하여 얻은 식량과 석유를 우선 군대를 유지하는데 쓰고 그 다음은 그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나눠준다. 놀라운 것은, 유엔인권위원회는 창설된 후 겨우 두 번에 거쳐 북한을 비판했다는 점이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사람들은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들을 아직 하나도 집행하고 있지 않는 북한에 실망하고 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한국 등 세계민주 국가들은 모두 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독재자에게 추호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북한 정부에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전제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김정일과 같은 독재자들에게는 강경하고 확실하게 원칙을 지키는 협상만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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