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은 현재 사교육울 비롯한 당국의 광범위한 규제로 사회 분위기가 험악하다.
■ 교육 탄압
시진핑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정부는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며,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사교육 탄압에 돌입했다.
중공 교육부는 11일, 국무원 산하 교육감독지도위원회 판공실 명의로 전국 31개 지방 정부에, 8월 30일부터 매달 15일·30일 두 차례 학교 숙제와 과외 부담을 줄인 이행 실적을 중앙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구체적 실적 목표를 책정하고 목표 미달시 문책이 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단속 중점 대상은 △학교 숙제 감축 현황 △방과 후 학교 서비스 현황 △과외 학원 감축 현황 △일반인 고발 처리 현황 등이다.
교육감독지도위원회 판공실은 ‘통지’에서, “감독 효과 향상을 위한 ‘폭로대(暴光臺)’를 설치해 감축 실적과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을 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규정에 따라 문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각 지방 정부는 곧바로 사교육 단속 암행 요원을 모집하는 등 실적 쌓기에 나섰다.
베이징의 학부모들이 모인 한 단체 채팅방에는 당국의 발표 후 곧바로 “베이징 교육국 지침에 따라 관할 구(區) 정부가 월 수당 4800위안(85만원)을 내걸고 사교육 학원을 단속하는 암행 요원을 모집해 활동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올라왔다.
각 지방정부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상하이 시 교육위원회는 자체 시행 지침을 마련해 소학교(초등학교) 학생의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기말고사도 영어 시험을 폐지했다.
베이징 교육위원회는 초·중·고교의 외국 교과서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각급 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했다.
중국 각 지역에서는 교사·사교육업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삼엄한 단속도 시작됐다.
9일 중국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사허(沙河)시 교육당국은 최근 여름방학 중 과외지도 교사 4명을 적발했다.
안후이성 황산(黃山)에서는 호화별장에서 과외 중이던 교사가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고, 안후이(安徽)성 한산(含山)현에서는 빨간 완장을 찬 단속 요원이 20여명이 과외를 받고 있는 현장을 발로 차고 들어가 교사의 목덜미를 잡고 연행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SNS)인 웨이보에 올라왔다.
안후이성 마안산(馬鞍山)에서도 단속요원이 무허가 학원의 교습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치 중범죄자를 다루듯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국공산당은 사교육 엄중 단속과 함께 시시콜콜한 것까지 단속에 나서 사악한 통제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 걸쳐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광범위한 문화 탄압
중공은 ‘저속한 가사’를 이유로 노래방에 대한 단속도 나섰다. 우선 노래방 금지목록을 작성해 오는 10월 1일부터 '해로운 내용'이 있는 노래는 노래방에서 금지하기로 했다. 당국이 허락한 노래만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가의 통일, 주권, 영토 보전을 해치거나 민족의 단결을 깨는 내용 △사교, 미신을 퍼뜨리는 노래는 부를 수 없으며 △음란, 도박, 폭력, 마약 등과 관련된 노래도 노래방 금지곡 명단에 오르게 된다. 반면 당과 국가를 선전하는 노래는 장려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한 노래방 기기에 등록되는 노래만 따로 심사하는 전담 조직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전국의 각 업소는 노래 기기에서 금지곡을 삭제해야 한다. 중국에는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업소가 약 5만 곳이 있고 노래방 기기 시스템에 등록된 곡은 10만 곡 정도다.
중국 문화여유부(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격)는 이번 단속의 이유를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드높이고 국가의 문화 안보, 이데올로기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SCMP는 프랑스 소르본대 중국 미디어 연구자 그레구아르 비엔브뉘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노래방을 당국의 정책 실패나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이슈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게 하는 수단으로 본다”고 전했다.
중공 당국은 이에 앞서 지난 6월부터 ‘아이돌’ 연예인 등 유명인을 후원하는 온라인 팬클럽과 기획사, 관련한 SNS에 대한 단속도 진행 중이다. 온라인 팬클럽이 팬들끼리 의견을 주고받으며 인터넷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SCMP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아이돌 팬클럽 계정에 올라 있는 콘텐츠 15만 개 이상을 삭제하고, 계정 4000개 이상을 폐쇄하거나 사용을 일시 중단시켰다.
중국 반부패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도 유명인 팬클럽 문화에 대해 ‘광적이다’, ‘악마에 씌었다’고 맹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CCTV는 “문제의 팬 토론방 1300여 개를 폐쇄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의 아이돌 문화 단속은 문화계 전반에 대한 정화(淨化) 운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미 중국 방송 감독기관인 국가광전총국은 8월 초부터 한 달간 인터넷 예능 프로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CNN은 “중국 정부는 아이돌 팬클럽이 인터넷 공간에서 화제를 독점하며 정부 메시지를 가리는 현상을 우려해왔다”고 분석했다.
■ 업무 교제 단속
중공의 광범위한 단속은 ‘업무상 술자리를 강요하는 문화 척결’로도 이어지고 있다. 단속과 규제는 개인의 삶과 사회 풍속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10일 “업무상 필요하다고 술을 권하는 것은 병적인 가치관”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기업의 회식과 접대를 사실상 금지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의 여직원이 상사로부터 고객 접대 술자리에 참석하라는 강요를 받고 성추행을 당한 사건 후 대두됐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의 기업 문화 뿐 아니라 중공 최고위 간부들까지도 술자리에 여성을 앉히고 술도 권하는 음주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어디까지 단속 상한선을 정할지도 관심거리다.
공산당이 이끄는 독재국가의 특성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부가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집권자 마음대로 국민들의 삶 깊숙이까지 관여해 일거수일투족까지 통제하고 규제하며 단속한다.
중공은 정부의 메시지를 가리는 방해물을 가차없이 처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진핑 지도부의 메시지가 최우선적으로 다뤄지는 것을 방해하는 아이돌 문화 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공 통치의 궁극적 목표는 인민의 모든 이념과 사상, 심지어 생각의 구조까지 통제 및 지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금지는 공산당 이념과 다른 내용들이 젊은 세대에게 주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고, 노래방 규제 역시 대중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공의 이러한 규제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 전 주필 마첸쭈(馬前卒)는 지난 1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정부가 교육 기업들의 사교육 서비스를 중단시킨다고 해도 중국인들은 다음 달이면 각종 개인 사교육 양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씨는 “(정부는 규제에 앞서) △학교·지역 간 교육 격차를 공개하고 △빠른 시간 내에 (명문대가 밀집해 있어 교육열이 높은) 베이징 하이뎬(海淀)구와 서부 산간 지역의 교육 격차를 없앨지에 대한 계획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SNS인 웨이보에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부자들은 지금도 월 4만위안(약 700만원)씩 주고 가정교사를 고용하지만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결국 강사의 질이 불투명한 교육 암시장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7년 HSBC은행 조사에 따르면, 중국 부모 중 사교육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93%로 전 세계 평균(63%)보다 30%포인트 높았다.
따라서 중공 당국의 강압적 사교육 규제는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증폭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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