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바이든 취임 후 그가 채택한 일련의 정책이 미국의 쇠퇴와 혼란을 초래하리라는 것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진핑에게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1,800년 전 중국 삼국시대에 '곽가 계책 하나로 요동 평정(郭嘉一計定遼東)'한 선례(故事)가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정치 평론가이며 미디어 전문가인 장톈량(Zhang Tianliang)은 위 문제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분석을 공유했다.
■ 극단적인 성(性) 평등 정책은 심각한 잠재적 위협 초래
바이든은 취임 첫날,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여자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한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것은 많은 여성 운동 선수에게, 특히 여자 축구와 여자 농구 같은 적대성이 강한 스포츠에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경기장에서 여자와 충돌할 수 있는데, 여자는 당연히 그를 당해낼 수 없다. 표면적으로 바이든은 성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에게 큰 잠재적 위협이다.
■ 캐나다-미국 송유관 건설 중단으로 에너지 자급과 수만 개 일자리 증발
바이든은 키스톤(Keystone) 송유관 건설을 중단했는데, 이는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송유관 공사 중단 72시간 이내에 미국에서 7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적인 에너지 자급자족 능력도 잃게 된다.
미국의 에너지 자급자족 능력 상실은 필연적으로 격동이 심한 중동과 베네수엘라 시장에 의존하게 되어 의문의 여지 없이 미국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또 캐나다는 송유관을 통한 대미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석유 생산 후 중공에 판매할 수 있고, 캐나다와 중국공산당(이하 중공)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바이든이 한 이 일이 초래하는 피해는 매우 크다.
■ 구금 중인 불법 이민 범죄자 석방은 사회 안전에 잠재적 위험 조성
한편 바이든은 미국의 세관 국경보호국에 이미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국경보호국이 실제로 죄를 저지른 범인들을 많이 체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불법 이민자는 총 14,195명이며, 그중 71.45%는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자들을 석방한다면 미국 사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빈발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은 정말로 공산당 간부처럼 칼로 베듯이 일률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그들을 석방하고 본다. 바이든의 이런 행위는 매우 급진적이며 미국 사회의 안전에 매우 큰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 낙태 합법화, 연방 법률로 규정
바이든은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좌파 민주당원들은 특히 용어 고안에 능숙한데, 이는 분명히 매우 나쁜 일이다. 그들은 이를테면 낙태를 포장하기 위해 용어를 고안한다.
낙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기 도살을 떠 올리게 된다. 낙태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강제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신 초기, 예컨대 3개월째일 수도 있지만 결국 생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는 곧 생명을 도살하는 것이다. 그러나 좌파들은 낙태라는 용어 사용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Roe v. Wade로 대체했다.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 1973년)’은 미국 대법원의 잘 알려진 사건으로, 이에 대한 판결을 통해 낙태가 합법화됐다. 이제 바이든은 합법적인 낙태를 연방 법률로 규정하려 한다. 그는 낙태를 가장 잘 보호하는 미국 대통령으로 인식될 것이며, 이것은 매우 좋지 않다.
심지어 늦게 낙태할 수도 있다. 임신한 지 7~8개월에 태아는 이미 심장이 뛰고, 호흡하고, 감각이 있으며,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때 그가 태어나면 곧 생생한 생명이다. 하지만 늦은 낙태는 허용된다. 이것은 바로 아기 도살이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생명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대통령 재임 중 워싱턴DC에서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이라는 낙태 종식 촉구행사가 열렸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참석하여 연설했다. 트럼프 정부는 생명권을 지지 보호했지만, 이제 바이든은 낙태 허가를 연방 법률로 규정하려고 한다.
■ 대마 합법화 추진 및 관련 우대 정책 시행
미국이 직면한 다른 위기 중 하나는 곧 닥칠 대마초 합법화다. 대마초는 15개 주에서 합법화됐지만 모든 주에서 합법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원은 2020년 12월 4일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당시 하원이 통과시킨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투표비율은 228:164였고, 하원에서 통과 후 상원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나, 공화당이 다수였던 상원은 표결에 회부하지 않은 채 법안을 방치했다.
현재는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상원은 동률이지만 지금은 민주당 정부라서 상원 다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만간 대마초 합법화가 신속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우리는 좌파들이 특히 어떤 단어를 잘 짜내는 데 능숙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마초는 원래 마리화나(Marijuana)라고 불렀고, 마리화나라고 하면 모두가 대마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좌파 민주당은 마리화나를 캐너비스(Cannabis)라는 말로 대체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대마초와 무관하다고 느끼고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본다.
또 노동 부문에서는 대마초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주의 인구 분포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마초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 기금이 출연된다. 대마초에 대한 5% 판매세가 이 신탁 기금으로 부과되며, 대마초를 반대하지만 영향을 받는 그런 개인과 기업을 돕는데 사용되어,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지원하는 것과 같다.
또 마리화나는 과거에 불법이었으므로 마리화나 판매를 하려고 연방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대출 신청을 해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합법적으로 마리화나 판매를 위한 대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또한 마리화나 흡입을 이유로 일자리를 거부하거나 연방 복리 혜택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많은 관련 우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낙태 합법화, 마리화나 합법화 등 보수 세력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정책을 바이든이 하루 만에 모두 시행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17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불과 단 하루 만에 서명했다. 이 속도는 놀라운 것이다.
우리는 통계를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집권 전 몇 주 동안 단 4건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고, 오바마는 8건, 부시와 클린턴은 각각 2건 서명했는데,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17건에 서명했으며, 지금도 늘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을 해치고 취업 기회도 박탈
바이든은 또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마치 근로자를 아주 잘 대하는 것 같지만, 임금이 올라가면 많은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해고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의 이 행정명령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더구나 바이든은 1,100만 명 불법 이민자를 끌어들여 그들의 신분을 합법화하려고 한다. 이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언어 장벽으로 대부분 단순 노동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또한 미국 노동 시장에 큰 압력을 가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미국의 기존 생산직 근로자 임금을 낮출 것이다. 그래서 그 이민자들이 정말로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면, 일단 시민이 된 후에는 합법적으로 정부의 복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정부 복리에 부담을 준다. 동시에 그들은 민주당을 선택하여 민주당 표밭을 견고하게 한다.
■ 트럼프 지지자들을 겨냥한 미국의 ‘폭력적 극단주의’ 평가
바이든은 또 미국 국가정보국장, FBI, 국토안보부에 대해 미국의 ‘폭력적 극단주의’를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무엇을 ‘폭력적 극단주의’라고 하는가? 그것은 실제로 몇 달 동안 거리에서 구타, 파괴, 약탈, 방화를 일삼던 안티파 같은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1월 6일 의회를 공격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바이든은 그들을 트럼프 지지자들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하는 ‘계급 투쟁’을 ‘대청소’ 하기 위해 그들을 ‘테러 극단주의자’로 묘사하고, 국토안보부, FBI 및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에서 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그들을 별도로 취급했다.
바이든이 한 이 모든 일은 미국을 분열시키는 짓이다. 바이든의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조사 소식은 백악관 대변인 사키(Psaki)도 기자회견에서 확인했지만, 그녀는 얼마 전 길거리, 포틀랜드, 시애틀에서 안티파(ANTIFA)가 벌인 그러한 것을 포함한 구타, 파괴, 약탈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난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지만, 바이든은 안티파가 무엇을 태우거나 죽이는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이 수십 명을 죽이고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다고 해도 바이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모든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 사라지기를 갈망하고, 그들 모두를 계급의 적으로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 같다.
물론 미국은 삼권을 분립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바이든의 일부 불법 행정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 바이든은 좌파 지령을 실행하는 꼭두각시
바이든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할 당시 “내가 무슨 사인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린 영상이 최근 폭로된 바 있다. 이때 카멀라 해리스는 서명만 하면 된다는 듯이 다가섰다.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건데 그는 완전히 (좌파의) 꼭두각시다.
더 기가막히는 것은 바이든이 이틀 전 링컨 기념관에 갔을 때 밖에 서 있던 위병에게 갑자기 ‘해병대에게 경례’라고 중얼거렸다는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떤 사람은 실제로 누군가 위병에게 답례를 표하라는 말을 이어폰으로 바이든에게 했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이자 3군 총사령관이므로 마땅히 답례를 해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어폰으로 그에게 요청한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제공했던 적이 있는데, 이는 라스무센이 6월 29일 자에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유권자 20%를 포함하여 바이든을 알츠하이머(치매)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38%로 나타났다. 공화당은 유권자의 66%, 무당파는 유권자의 30%가 바이든을 치매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바이든이 미국의 혼란을 야기하고 미국의 쇠퇴를 초래할 너무 많은 비이성적인 일을 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中, 美 좌파 내각 출범 이용해 국제적 영향력 확대
미국은 트럼프 이후 이미 쇠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중공에게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필자의 판단은 중공은 바이든의 약점을 알고 있고, 압력을 가하려는 노력을 늘릴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중공은 군사상에서 더 급진적으로 될 것이며, 남중국해, 대만 해협, 심지어 동북아, 인도, ‘일대일로’ 관련국들을 포함해 중공은 더욱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의 혼란을 이용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런 단서를 볼 수 있다. 2021년 1월 22일 신임 미 국방장관이 취임했을 때, 중공은 대만 해협에 폭격기, J-16 전투기, Y-8, 대 잠수함 비행기 등을 배치함으로써 다시 한번 대만 남서부 해협 방공식별구역을 대규모로 교란했다.
현재 상황은 중공이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비관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중공은 내전이 곧 시작되고 매우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 시진핑이 ‘정치적 부패’를 떠들면 당내 투쟁은 더 불거질 것
필자가 중공의 내부투쟁이 이미 시작됐고 갈수록 격렬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 형세가 시진핑의 폭주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1일 “현재 시(時)와 세(勢) 모두 다 우리 이쪽에 있다”고 말했다. 뜻인즉 천시라고 해도 좋고, 대세라고 해도 좋은데, 전체적인 큰 추세가 공산당 편에 있는 것같이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공 내의 투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이는 방증이 있는바, 23일 중공 매체 신화사 통신은 시진핑이 1월 22일 제19차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紀委) 제5차 본 회의에서 연설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진핑의 큰 사진을 헤드라인에 배치했다. 이 기사 내용에서 시진핑은 한 달에 세 번 '세 가지 정치력'을 언급했다. 이른바 '세 가지 정치력'이란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이해력 ▲정치적 집행력이다.
판단력이란 누가 대단한 지도자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고, 이해력은 지도자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며, 집행력이란 지도자가 원하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가 한 달에 세 번 언급한 이유는 '세 가지 정치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중공이 무슨 말을 하면 바로 그곳에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신화통신 기사의 첫 번째 소제목은 지려야 질 수 없는 투쟁이다. 질 수 없는 투쟁은 무엇인가? 결코 질 수 없는 투쟁은 무엇인가?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결코 미중 관계나 국제적 상황이 아니라 중국 내의 상황이고 게다가 국내 상황은 국내 경제 문제가 아니라 반부패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이 당을 만들 때 반부패는 대단히 좋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소제목에서 말한 것을 살펴보자. “정치적 부패는 가장 큰 부패다. 일부 부패 분자는 이익 집단을 결성하여 당과 국가 권력을 훔치려고 망상하며 비조직적 활동을 한다”고 했다.
보았다시피 첫 번째 소제목에서 지려야 질 수 없는 싸움은 반부패다. 그리고 두 번째 소제목은 이 부패는 금전적 부패가 아니라 ‘정치적 부패’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일부 부패한 분자가 단체를 결성하여 ▲당과 국가 권력을 훔치려는 헛된 시도를 하고 ▲비조직적 활동에 참여하는데, ▲즉, 중앙을 망령되게 논의하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편에 선다는 등이다.
여기에서 중공이 지금 말하는 반부패는 경제 부패가 아니라 '정치 부패'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즉, '정치적 부패'에 맞서 싸워 정적을 타격하는 것이다. 우리는 왜 바이든이 집권하면 중공의 내부 투쟁이 격화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사실 이미 하나의 실제적 징조이다.
■ ‘곽가 계책 하나로 요동 평정’... 중공 내부 상황도 마찬가지
이것은 천 팔백 년 전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 삼국 시대에는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이라는 3대 전투가 있었다.
그중 ‘관도대전’은 서기 200년, 원소와 조조 사이에서 벌어졌다. 조조는 양주, 예주, 서주를 점령했고, 원소는 기주, 청주, 유주, 병주를 점령했다. 원소 세력은 조조보다 훨씬 더 강력했으나 관도 전투에서 패했고, 원소는 패전 직후 곧 죽었다. 원소가 죽었지만 그 군대의 전투력은 여전히 막강했다. 원소는 4명의 후손인 원상, 원희, 원담, 외조카 고간에게 그의 4개 주를 할당하여 권력을 공동으로 관장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조조가 마침내 전투를 중단하자 원소의 네 후손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즉, 외부의 압력이 경감되니 내부적으로 자중지란이 일어났는데, 모두 손상될 때를 기다린 조조가 병력을 파견하여 패퇴시켰다.
패배 후 원상, 원희는 허겁지겁 요동으로 도망쳤다. 당시 요동 태수는 공손강이다. 조조가 공손강을 쫓을 때 중병에 걸린 책사 곽가(郭嘉)는 죽기 전 조조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를 본 조조가 곧 원상, 원희 추격을 그만두자, 다른 사람이 왜 쫓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조는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 후 공손강이 원상, 원희의 수급을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얼마 후 공손강이 원상, 원희를 죽였다.
그 과정은 어땠는가? 원상, 원희가 요동으로 갔을 때 요동태수 공손강은 한참 생각했다. 이 두 사람이 온 후에 무슨 마음일까? 그들의 아버지 원소가 오랫동안 요동 합병을 원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요동을 합병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은 믿을 수 없으므로 죽여야 한다고 청했지만, 공손강은 안된다고 말했다.
만약 조조가 그들을 쫓아와서 싸우면 조조가 나를 합병하려는 것이므로, 나는 원상, 원희에게 바로 연락할 것이다. 그들도 휘하에 군대가 있으므로 수족 같은 신하가 되어 나와 함께 요동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조조가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나는 그 둘을 죽인 후 공을 요구하면서 조조에게 머리를 보내줄 수도 있다. 과연 조조가 오지 않았으므로 공손강은 원상, 원희를 죽여 조조에게 보냈다. 이것이 삼국지연의의 ‘곽가 계책 하나로 요동 평정’한 줄거리다.
이 사건은 하나의 논리를 보여준다. 외부의 압력이 완화되자마자 그들은 내부적으로 권력 탈취를 위해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소의 여러 아들도 마찬가지였고, 공손강과 원상 형제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공산당도 이 논리대로 행동하는데, 외부의 압력이 매우 크다고 느낄 때는 이 큰 배가 가라앉아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거나, 현재 중국 내 상황이 매우 어려우므로 시진핑에게 벼락을 무릎쓰게 하고 아무도 밀어붙이지 말자고 한다. 그러나 외부 압력이 줄어들면 그들 안에서 심각한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2012년 왕리쥔, 보시라이 사건 당시에 외부 압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다. 오바마가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보시라이와 시진핑이 곧 권력을 놓고 싸웠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높을 때는 시진핑에게 벼락을 무릎쓰게 하고 모두에게 다 잘했다.
그래서 필자는 바이든이 집권하고 미국이 내리막길을 시작하면, 중공의 내부 투쟁이 심화되어 그 사이에 몇 가지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본다.
■ 미국은 어떻게 쇠퇴를 만회할 수 있을까?
미국의 삼권분립이 바이든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면, 미국은 그렇게 빨리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이 시기적절하게 행동하고, 2022년 상·하 양원을 탈환한다면 그러한 쇠퇴를 만회할 수 있다.
트럼프는 실제로 이것을 보았으므로 투표의 신뢰성 보장을 원했다. 이것을 해낼 수 있으면 미국은 여전히 회복의 여지가 있고, 트럼프는 2024년에 돌아올 것이다. 2024년에 선거절차가 엄격하게 시행된다면, 투표기는 괜찮아질 것이고, 투표도 검증되고, 유권자 신분증과 서명 역시 검증될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서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때는 또 다른 MAGA, 또 다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운동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이 강해지든 약해지든 중공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다!
국제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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