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해외 은행계좌에 부정축재 자금을 숨기는 것은 중국 부패간부들의 상투적 수단입니다.
시진핑 정권에 의한 부패 단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 양국은 지난달 26일,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TCA)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상대국 국민과 거주자가 갖는 자국 내 금융기관의 계좌정보를, 양국 정부가 서로 공유하게 돼, 시 정권의 경우 미국에 부정축재 자금을 숨긴 부패 간부와 부유층을 단속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유출된 거액의 비자금을 되찾는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지난 2010년 미국 의회에서 가결된 FATCA관련 법안은, FATCA가 적용되는 해외금융기관(FFI)에 대해 FFI에 개설된 미국의 국민과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미국의 국세청(IRS)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계좌를 이용한 미국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일본, 홍콩, 대만을 포함한 79개 국가와 지역은 FATCA 실시와 관련된 협정을 체결했으며, 약 8만개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유한 미국 국내 자산(미국채 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 30%의 원천징수가 부과되는 가운데, 이번 미-중 협정은 소재국에 귀화하기 전에 개설한 계좌도 정보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시행과 관련해, 미국으로 도피한 중국의 부유층과 부패 관리는 중국의 재산과 소득을 신고하고, 매년 30%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는 “해외로의 자산이전 비용이 매우 높아 대부분의 자산 유출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국 정부는 부정자금의 해외 유출을 유효하게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시행 외에도, 세계 규모로 탈세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스위스 외, 미국, 중국을 포함한 47개국이, 각국 세무 당국 간에 외국인의 은행계좌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기준에 합의했습니다. 예정대로 2017년 이 합의가 실시되면, 스위스 은행에서 수백년간 지속된 고객정보의 비밀을 지키는 전통이 종결을 맞게 돼 총 2.2조 달러의 계좌정보가 비밀사항이 없게 됩니다.
금융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 최대 역외 금융센터로 탈세나 돈세탁 등의 온상이라고도 불리는 스위스 은행에 중국 정부 인사들은 5천개 이상의 비밀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지난해 10월 발표에 따르면, 90년대 중반부터 해외로 도피한 간부나 행정기구 및 국유기업 직원들은 1.6~1.8만명에 이르며, 그들이 유출한 부정자금은 약 8000억위안(약 130조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자금들은 주로 스위스와 미국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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