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사회과학원(약칭：회사과원)은 지난 8일, 중국 금융시스템의 일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림자 은행’에 관한 조사보고서에서, 2012년 말 그 규모는 국내 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그림자 은행은 주로 신탁회사, 펀드, 대출업자, 전당포 등이 해당됩니다.

중국 투자자는 고수익의 자산운용 상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최근 신탁회사의 ‘신탁상품’과 ‘자산관리(理財)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림자 은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모아진 자금의 운용 대상은 주로 지방당국의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 당국의 부채가 확대되는 한편, 채무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금리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은행은 신용 리스크가 큰 기업도 고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보통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은 그림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회사 등에게는 그림자 은행 대출은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 은행은 금융 당국에 의한 감시의 눈이 도달하지 못하는데다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이를 경우, 이해관계자 중 누가 손실을 부담하는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것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그림자 은행은 경영 부진에 빠진 기업의 연명 및 부동산 버블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때문에 그 규모 확대를 방치하면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회과학원의 보고서는 2012년 말까지 그림자 은행의 규모는 20.5억위안(약 3,590억원)으로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국제 연구기관의 통계에 비한다면 아직 낙관적입니다.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그림자 은행의 규모는 2012년말 4조 7000억 달러(1달러 = 약 1,070원)에 달해 중국 GDP의 55%에 이릅니다.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의 올해 발표에 따르면, 그림자 은행의 대출을 포함한 중국의 대출규모는 GDP의 198%에 상당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도 그림자 은행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고, 그 확대를 억제할 수 없다’고 문제의 중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각 은행에서 심각한 자금부족이 발생했을 때,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폭주하는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 조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중앙은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경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원의 이번 보고서는 그림자 은행이 초래하는 리스크는 은행 대출을 감독, 관리하는 정책의 효력을 잃게 해 시스템 전체에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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