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008년 이후 중국의 공적 및 민간 채무가 GDP의 두 배를 넘었고, 이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경제붕괴를 일으키는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계속되는 대량 투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공산당 관리들은 4억위안(약 700억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으며, 매년 신규 대출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만해도 신규대출금액은 2조 7,500억달러(약 3천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그 중 절반이 ‘그림자 은행-쉐도우 뱅킹(상업은행이 받는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상업은행 기능을 하는 비은행 금융 중개인)’에서 나왔습니다. 또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에서 48%로 상승했습니다.

보도는 또 국제결제은행의 지표 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표에 따르면 중국은 곧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셰톈(謝田) 교수는 그림자 은행에 의한 대량의 대출은 중국 사회를 위협하는 폭탄이라면서, 중소기업이나 민간기업이 국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고리의 그림자 은행을 이용한 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기업이 도산 또는 경영자가 모습을 감추게 되어 대출은 부실채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에 따라 대량 파산이 일어나면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제가 쇠퇴하게 되며, 중앙정부가 금융긴축을 실시하면 수시로 폭탄이 폭발해 그 영향으로 국영은행마저 파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위기 도래에 대해, 중국의 많은 학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자원과 환경정책 연구소의 리줘쥔(李佐軍) 부소장은 ‘2013년 중국 경제위기 발발’을 주제로 한 내부강연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은 부동산 버블 붕괴와 지방채무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공 정부는 ‘금융 시스템과 경제성장에는 리스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외채무는 매우 적고, 3조달러의 외화 보유고와 방대한 국내 저축이 있으므로 부실채권 리스크를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 제이슨 마는 중국의 은행은 공산당 정부의 소유이므로, 부실 채권이 대량으로 나타나도 당국은 위기를 전가해, 국민에게 짊어지게 한다면서, “지난해 경제성장 둔화에서 중공의 해결책은 무작정 은행대출을 늘리는 것이다. 즉, 지방정부와 대형, 중형기업이 채무를 만드는 것이지만, 이 대출은 결국 지폐 인쇄로 바뀌었다. 과거 30년간, 혹은 중공 집권 60년간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다. 최종 해결책은 은행이 지폐를 넉넉하게 인쇄해 채무를 인플레로 바꿨다. 최종 해결책은 민중이 인플레로 중공의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59년부터 62년까지 이른바 ‘3년 자연재해’로, 중국에서는 3 천만명이 아사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것을 경제파탄으로 보지만, 중공은 경제파탄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권에 문제가 있음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씨는 중국 문제는 국제 규율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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