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국가 통계국은 지난 17일 2011년말 중국 도시인구는 6억 9,079만명에 달해 처음으로 6억 5,656만명의 농촌인구보다 많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된 1979년 초, 도시인구 비율은 농촌인구보다 19% 낮은 수준이었지만, 지난 30년간 51.3% 상승한 것입니다.

도시인구 비율은 일본(66%), 미국(82%), 한국(81%)을 밑돌지만, 같은 신흥국인 인도(29%)를 크게 웃돌았다.

도시인구 증가는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 외에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강한 원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중국의 도시화가 ‘발묘조장(拔苗助長 급하게 서두르다 오히려 일을 망친다)’이며, 사회불안을 한층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프린스턴대 중국문제전문가 청샤오눙(程暁農)은 먼저 인구통계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청씨는 ‘이른바 도시화는 무의미한 숫자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무시하면서 ‘지방 정부는 도시화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구 지명을 현에서 시로 바꿔 농촌인구가 도시인구로 계산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에서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겨 ‘도시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한다’는 조치도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씨는 도시화 실현은 통계국 계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주민들과 동등한 노동 보수, 주택, 자녀 교육을 누릴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면 도시 주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시화가 되면 지방정부는 농지를 도시 건설용지로 ‘합법적으로’ 수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화는 토지를 강탈해 부동산 개발로 폭리를 취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청씨는 도시화의 최대문제는 ‘더 많은 사회충돌이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중국 경제 둔화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이주 노동자들의 취업 기회가 감소할 전망이다. 도시지역의 최하층을 구성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이 같은 생계 위협에 인플레 악화로 생활이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고 말해 도시화 가속이 사회불안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칭화대 경제관리학원의 청즈위(程致宇)도 청씨와 같은 우려를 보이면서 ‘정부는 도시화를 이유로 많은 인프라를 건설했지만, 도시화 과정을 성장 지속의 견인력으로 하려 하지 않는다’고 중국 정부의 도시화 자체에 대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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