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지도부가 지난 12일부터 3일간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 유지를 내년 정책운영방침으로 결정했으나, 해외 전문가들은 내년 중국 경제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지도부가 경제성장을 자극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고, 공전의 도전에 직면한 중국이 향후 정책의 축을 ‘인플레 억제’에서 ‘성장 확보’로 조정했다고 짚었했습니다.

‘성장 확보’를 위한 부양책은 이전에도 실시된 바 있습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는 부양책을 실시했으나 후에 인플레와 부동산 거품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중양차이징(中央財經)대학 중국은행업연구센터의 궈텐융(郭田勇) 주임은 당시 부양책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구조도 왜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도 12일 ‘1개의 4조위안으로 충분’이라는 논평을 통해 2008년 중국이 내놓은 4조위안(약 720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 계획이 3개의 폐해를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논평에 따르면 그 폐해 중 하나는 심각한 인플레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폐해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영기업은 발전하고 민간 기업은 후퇴한다)’ 현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4조위안의 경기부양금 대부분이 국영기업에 지급되는 바람에 민간기업은 자금난에 시달려 경쟁력이 후퇴됐습니다.

3번째 폐해는 지방정부의 투자 붐을 일으킨 것입니다. 중국 각지의 지방 정부는 ‘지방융자플랫폼 회사’를 설립하고, 이곳을 창구로 삼아 국영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입해 부동산과 인프라 건설에 투자했습니다. 논평은 중앙 정부의 계획은 4조위안이었지만, 그것이 지방 정부의 여러 가지 ‘4조위안’의 기폭제가 되어 ‘투자대약진’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산대 링난(嶺南)학원 재정세무학과 린장(林江) 교수도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필적한다고 지적하고, 그 가운데는 이미 반환 불능의 부실 채권이 30%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찌기 투자자들을 흥분시킨 중국 신화는 이제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 헤지펀드 운영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지급준비율 인하 등 금융완화정책은 ‘일종의 공황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논평은 중국의 ‘가장 어두운 시기는 지금부터’라고 지적했습니다. 투자, 수출, 소비는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트로이카였지만, 소비는 원래 호조가 아니었으며, 수출도 최근 들어 악화됐고, 나머지 투자만이 돌진한다면 경제구조가 더욱 왜곡되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펀드 운용회사인 미국의 블랙스톤 그룹은 중국경제를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지난 9월 보유한 중국 상하이 쇼핑몰 ‘채널 1’의 지분 95%를 매각했습니다. 제일재경일보는 지난 10월, 10여명의 미국 투자자들이 상하이에 보유한 호텔 70여 객실을 약 1.26억위안(약 1,400억원)에 팔아치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지난 8월 중국건설은행 보유주식을 절반으로 축소했으며 11월에는 그 대부분을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골드먼삭스는 11월 중국공상은행 주식 24억주를 120억 홍콩달러(1조 7,800억원)에 매각했습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성장 확보를 주창한 중국이지만, 중국 재경망 역시 ‘성장 확보는 경제구조 조정을 늦춘다. 경제구조 조정이 늦으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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